2025.01.22 (수)

  • 구름조금동두천 6.4℃
기상청 제공

아이티-게임


세무 · 회계

더보기
"전통시장 공제율 상향 무산에 913억원 연말정산 혜택 못받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40%에서 50%로 상향됐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900억원이 넘는 소득공제 혜택이 돌아갔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 의뢰 뒤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로 현행보다 10%p 올렸을 경우 정부의 올해 소득 세수는 913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정책처는 2022년 총급여 규모별·공제항목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자료를 활용해 세수 효과를 추계한 뒤 2022년 이후 기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 증가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올해 세수 효과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1월 경제정책 방향과 8월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통해 전통시장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할 계획을 밝혔다. 이후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한 끝에 전통시장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합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세법이 처리되면서 여야 합의안이 법안에 반영되지 못한 채 국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극심한 내수경기로

금융

더보기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 압박…금융위원장 “기준금리 따라 더 내려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이자장사 영업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대출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22일 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정부가 전망한 경상성장률인 3.8% 이내에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90%를 넘어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흐림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은행권을 향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한 대출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됐음에도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 속도나 폭을 보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하거나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점검을 할 것”이라며 “작년 말의 경우 가계대출 규제의 영향이 있던 것 같은데 2025년이 시작됐으므로 은행들이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 부분을 반영해야 할 시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금융위는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