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지난 호에 이어> 내추럴와인의 특징은 ‘이산화황 없이 와인을 만들 수 있다’ 다만, 그 완성품의 향이나 맛이 소비자들에게 공감이 될 만한 퀄리티를 지니는 것은 쉽지 않다 입니다. 컨벤셔널 와인처럼 대량 생산하는 와인의 향과 맛에 익숙한 사람이 이산화황이 거…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30년 이상 자산관리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흔히 두 가지 얘기를 듣곤 한다. “교수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투자를 할 걸 그랬어요…”이란 표현과 “교수님, 그때 하지 않고 지켜보기를 잘 한 것 같아요”란 표현이 그것이다. 과연 위의 두 가지 표현에서 어떤 말을 더…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파트너 대표) Q. 4대 보험의 필요성은 많은데, 왜 4대 보험의 실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가요? A. 전국민 4대 보험 가입은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장애, 상해, 실업, 노령,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주택임대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며, 의무임대기간 중에도…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한다. 집값과 서민주거 안정을 목표로 지난 2020년 7월 31일 시행됐으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 매물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서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있…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절세 전략상 매입세액공제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번에는 다가오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실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실비부담액에 대한 세금계…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현지법인에 대한 세관조사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해외 현지법인은 현지 사무소, 현지 인력, 현지 사업활동이 있기 때문에 쉽게 실체를 부인당하지는 않지만 현지 사업활동이 미미한 경우 외환검사관이나 외환조사관들은 명목상의 사업활동으…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란 무엇인가? 지난 2020년 말 개정된 신탁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도입이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세법상 하나의 법인처럼 취급되는 신탁재산을 뜻한다. 신탁재산은 사법상 수탁자의 소유에 속한다. 그렇지만 신탁…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아직도 대한민국은 위조품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 관세청의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의 유명 상표인 샤넬, 루비이통 등을 부착한 총 6만 1000여점의 상품을 불법으로 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4월 14일에 밝혔다. 정품 시가로는 12…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최근 그린피 폭리로 뭇매를 맞아오던 대중제 골프장들의 그린피가 하락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이 지난 3월 31일 발표한 내역에 따르면, 2022년 1월의 발표 당시 조사 대상이었던 대중제와 회원권 골프장 85곳의 내역과 비교해 보니 대중제 골프장들이 자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