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6 (목)

  • 흐림동두천 21.7℃
  • 구름많음강릉 22.6℃
  • 흐림서울 24.4℃
  • 흐림대전 24.6℃
  • 흐림대구 22.8℃
  • 흐림울산 22.7℃
  • 광주 20.6℃
  • 흐림부산 22.9℃
  • 흐림고창 22.7℃
  • 제주 22.6℃
  • 구름많음강화 21.1℃
  • 흐림보은 22.6℃
  • 흐림금산 23.5℃
  • 흐림강진군 20.7℃
  • 흐림경주시 22.1℃
  • 흐림거제 23.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청구인을 비거주자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잘못…취소해야

심판원,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 100%소유한 자회사 임직원은 거주자로 봐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령상 거주자로 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소유한 자회사 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5.3.6.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4.2.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검토했는데,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20.2.17.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국내 거주기간이 짧은 사실과 무관하게 소득세법 기본통칙2-2...1[주소 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3...1[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의 규정에 비추어 김00이 국내기업인 000에 취업하여 해외파견근무자로 파견되었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 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입국한 2019.2.10.부터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청구인은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000의 근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2001년경부터 2018.2.10. 국내 입국 시까지 중국에 거주하며 생활근거를 두고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기간 동안 청구인과 000은 연간 180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2008.2.23. 이후 자매 000의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해외 거주로 부득이 주민등록을 같이 하였을 뿐 사실상 생활근거인 ‘거주지’로 볼 수 없고, 국내에 자녀가 있으나 청구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성인으로 경제적 지원 등 부양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외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및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처분청은 냈다.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충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000은 내국법인인 000에 입사 지원하여 태국현지법인인 000에서프레스생산 및 금형관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000은 내국법인인 000이 출자지분의 100%를 소유한 자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소득세법 상 거주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20전1941, 2021.02.18.)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