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0.2℃
  • 서울 -1.3℃
  • 대전 -1.4℃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0.5℃
  • 흐림광주 2.2℃
  • 맑음부산 2.6℃
  • 흐림고창 2.5℃
  • 흐림제주 6.9℃
  • 흐림강화 -1.9℃
  • 흐림보은 -1.6℃
  • 흐림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0.0℃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정책

LH사태에 與 의원 다주택 처분도 관심…"아직 진행중"

투기의혹 조사중 윤리감찰단, 다주택 현황도 내달 공개할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정치권으로 확산한 가운데 '다주택 해소'를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택 보유 상황에도 시선이 모인다.

14일 연합뉴스가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발표한 민주당 의원 등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주택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2채, 수도권 2채 등 4채를 보유한 임종성 의원은 4채 중 1채의 매각을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상가주택인 1채는 상가로 전환했다.

임 의원은 통화에서 "나머지 2채도 매물로 내놓은 상태인데 둘 중에 매수인이 먼저 나타나는 것을 팔 생각"이라며 "매매가를 대폭 내리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 3채를 보유한 이상민 의원은 한 채도 처분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과 제가 사는 집은 처분하기가 곤란하다"며 "나머지 한 곳은 임대업 등록을 해놓아 거래가 제한되는 기간에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거주 1채만 남기고 매각을 완료한 사례도 있었다.

민주당 의원 중 가장 많은 5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개호 의원은 "5채 중 상속 지분이었던 3채는 모두 포기했고, 다른 1채도 매도했다"며 "실거주용으로 광주에 1채만 남겼다"고 밝혔다.

3주택자였던 김주영 의원도 1곳만 남기고 처분을 완료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시민당 포함) 의원 180명 중 42명이 후보 등록 당시 다주택으로 신고했다고 발표했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지난해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의원 중 다주택 보유자는 38명으로, 이중 10월 31일까지 다주택이 해소된 의원은 22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남은 16명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소속 의원과 배우자 및 가족, 보좌진 등의 3기 신도시 부동산 보유 현황을 조사 중인 윤리감찰단은 다주택 해소 여부도 재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몇 명이라고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해소를 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며 "대부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소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해소가 안 되는 건은 세입자 문제 등 예외 기준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리감찰단은 이달 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하는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까지 확인한 뒤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한국경제, 문제는 무너지는 환율방어선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미국 대선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증시 및 환율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외환발 금융리스크가 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2022년 이후 점차 저점을 높여가며 금융 혈압을 높이고 있다. 올해 11월 들어서는 결국 1,400원 환율방어선이 뚫리는 비상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국내증시도 “코스피 2,500선‧코스닥 700선”이 무너지는 등 조직적 자본 유출 충격이 발현할 조짐을 보인다. 분명한 것은 한국경제는 대외 충격에 취약해 환율방어선이 뚫리게 되면, 금융과 실물이 동반 부실화되는 비상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환율 방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수출이 증가세를 전환해 달러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외환당국이 대규모로 달러를 풀어 환율 방어에 나서지만, 원환율의 가치 하락이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환율 위험에 대한 정책당국의 상황인식이 안일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400원이 뉴노멀”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인터뷰] 이석정 前 세무사고시회장 “고시회, 세전포럼, 전국순회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석정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장보원 신임 회장에게 바통을 넘겼다. 2022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를 내걸었던 이석정 號(호)는 세무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청년 회원의 고충을 덜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세무사전문분야포럼을 창설하고 개인의 전문성을 높이지 않으면 세무업계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또, 지방세무사고시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전국순회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했다. 이전부터 진행됐던 청년세무사학교도 꾸준히 이어가면서 창업 멘토링스쿨의 의미를 더욱 깊게 새기게 됐다. 이석정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만나 2년 간의 임기를 되돌아봤다. Q. 지난 2년 간의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의 임기를 돌아보면서 감회가 남다를 듯합니다. 소감 말씀해 주시죠. A. 2년이 너무 짧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로 26대 고시회가 22년 11월에 닻을 올렸는데 어느덧 마무리했습니다. 전 임원이 합심하여 계획 및 실행하였고 많은 회원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셔서 2년간 행복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만, 27대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