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0.2℃
  • 서울 -1.3℃
  • 대전 -1.4℃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0.5℃
  • 흐림광주 2.2℃
  • 맑음부산 2.6℃
  • 흐림고창 2.5℃
  • 흐림제주 6.9℃
  • 흐림강화 -1.9℃
  • 흐림보은 -1.6℃
  • 흐림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0.0℃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아파트 공시가격 14년만 최대폭 상승…종부세 대상 아파트 70%↑

세종·수도권 등 공시가격 급등지역 보유세 부담 크게 늘듯
정부,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16일부터 열람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9% 넘게 오른다.

 

이로 인해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가 21만5천호 이상 늘어난다.

 

무엇보다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그중에서도 집값 과열이 심각했던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70% 이상 폭등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작됐지만 이런 큰 변동률은 없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에 이어 작년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 왔으나 올해 갑자기 두 자릿수 상승률을 찍은 것이다.

 

과거 참여정부 때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최근 가격 상승률이 도드라진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세종은 작년에 비해 70.68% 급등하고 경기는 23.96%, 대전은 20.57% 오른다.

 

서울은 19.91%, 부산은 19.67% 오르고 울산은 18.68% 상승한다.

 

작년과 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경기도는 작년 2.72%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23.96%로 21.24%포인트 오른다.

 

작년 공시가격이 내렸던 곳에서도 올해는 대부분 10%대의 상승률로 전환됐다.

 

울산은 작년 -1.51%였으나 올해는 상승 전환하면서 18.68%를 기록했고 충북은 -4.40%에서 14.21%, 경남은 -3.79%에서 10.15%로, 대구는 -0.01%에서 13.14%로 두 자릿수 상승세로 바뀌었다.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떨어지는 곳은 제주도이지만 이곳도 1.7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작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지만, 로드맵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작년 워낙 많이 올랐기에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한다.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로 올라간다. 시세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90%에 닿지만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90%에 도달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올해는 현실화율을 1.2%포인트만 올렸다고 했다.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연평균 3%씩 올리고 9억원 미만은 2023년까지 현실화율을 중간목표 70%까지 올리고 나서 이후 3%포인트씩 높이는데, 전체 공동주택의 92.5%를 차지하는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이 0.63%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급으로 높은 것은 시세가 그만큼 많이 오른 탓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화율은 소폭 올랐지만 아파트 시세가 작년에 많이 올라 공시가격도 그 수준만큼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천만원이며,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2천30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그다음으로 서울 3억8천만원, 경기 2억800만원, 대구 1억700만원 등 순이다.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시행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중위가격 순에서 서울이 다른 지역에 1위 자리를 내준 것이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세종과 수도권, 대전,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 등 보유세도 급등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는 3천600억원가량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천620호, 서울에선 전체의 16.0%인 41만2천970호다.

 

9억원 초과 주택은 작년에는 전국 30만9천361가구, 서울은 28만842가구였다.

 

1가구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편입 대상 주택이 전국에선 69.6%, 서울에선 47.0% 늘어난 것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많이 늘었지만 지방 광역시 등지에서도 종부세 편입 대상이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체의 92%가 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천308만7천971천호다. 서울에선 공동주택의 70.6%인 182만4천674호다.

 

국토부는 "작년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기에 작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돼 올 11월부터 적용된다.

 

현 제도에서는 세대당 평균 약 2천원의 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를 낮출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730만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2천원 인하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장 비싼 주택은 작년 준공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펜트하우스청담'(407.71㎡)으로 공시가격이 163억2천만원으로 평가됐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작년 1천383만호보다 2.7% 늘어난 1천420만5천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내달 5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16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한국경제, 문제는 무너지는 환율방어선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미국 대선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증시 및 환율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외환발 금융리스크가 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2022년 이후 점차 저점을 높여가며 금융 혈압을 높이고 있다. 올해 11월 들어서는 결국 1,400원 환율방어선이 뚫리는 비상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국내증시도 “코스피 2,500선‧코스닥 700선”이 무너지는 등 조직적 자본 유출 충격이 발현할 조짐을 보인다. 분명한 것은 한국경제는 대외 충격에 취약해 환율방어선이 뚫리게 되면, 금융과 실물이 동반 부실화되는 비상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환율 방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수출이 증가세를 전환해 달러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외환당국이 대규모로 달러를 풀어 환율 방어에 나서지만, 원환율의 가치 하락이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환율 위험에 대한 정책당국의 상황인식이 안일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400원이 뉴노멀”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인터뷰] 이석정 前 세무사고시회장 “고시회, 세전포럼, 전국순회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석정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장보원 신임 회장에게 바통을 넘겼다. 2022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를 내걸었던 이석정 號(호)는 세무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청년 회원의 고충을 덜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세무사전문분야포럼을 창설하고 개인의 전문성을 높이지 않으면 세무업계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또, 지방세무사고시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전국순회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했다. 이전부터 진행됐던 청년세무사학교도 꾸준히 이어가면서 창업 멘토링스쿨의 의미를 더욱 깊게 새기게 됐다. 이석정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만나 2년 간의 임기를 되돌아봤다. Q. 지난 2년 간의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의 임기를 돌아보면서 감회가 남다를 듯합니다. 소감 말씀해 주시죠. A. 2년이 너무 짧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로 26대 고시회가 22년 11월에 닻을 올렸는데 어느덧 마무리했습니다. 전 임원이 합심하여 계획 및 실행하였고 많은 회원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셔서 2년간 행복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만, 27대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