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4 (토)

  • 맑음동두천 25.4℃
  • 구름조금강릉 26.1℃
  • 구름조금서울 29.0℃
  • 구름많음대전 28.0℃
  • 구름많음대구 25.8℃
  • 흐림울산 24.7℃
  • 흐림광주 27.2℃
  • 흐림부산 26.1℃
  • 구름많음고창 25.0℃
  • 구름많음제주 26.0℃
  • 맑음강화 24.8℃
  • 구름많음보은 22.7℃
  • 흐림금산 23.8℃
  • 흐림강진군 25.1℃
  • 구름많음경주시 23.4℃
  • 흐림거제 26.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쟁점건물 전체를 음식점용으로 인정하면 양도세 부과 잘못 아냐

심판원, 양도당시인 2015.11.16.경 전체 건물이 주거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기각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부상 기재내용이 양도당시 현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쟁점건물 바로 옆에 청구인 자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건물 전체가 주거용이 아닌 음식점용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건물 전체가 주거용도로 사용되지 안했다고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하지 않고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11.16. 000(이하 쟁점건물)과 1층 별관 건물을 000에 양도하고, 쟁점건물 둥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초과하였으므로 쟁점건물 양도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20.3.5. ~2020.4.13. 기간 동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 전체를 음식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2020.6.1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9.4.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2006.8.8. 1층 음식점 71.68㎡, 1층 단독주택 45.57㎡, 2층 단독주택 74.35㎡로 용도변경 및 증축, 무허가건물인 별관 99.174㎡를 추가로 신축한 후, 청구인은 건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내용대로 쟁점건물을 사용하던 중 2015.11.16. 양도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주민등록초본 상 전입신고 내역, 지방자치단체 신고내역, 재산세 부과내역 등에서 명확히 확인되며, 양도 당시 쟁점건물 내 음식점에서 근무한 직원의 확인서 및 쟁점건물 임차인의 확인서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건물과 별관을 하나의 건물로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건물과 별관은 별개의 건물이고, 쟁점건물 중 과반을 초과한 면적을 포함하여 쟁점건물 절반을 초과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별관 면적을 제외한 쟁점건물 면적만을 기준으로 절반을 초과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녀인 000은 2006.10.7. 쟁점건물에서 ‘000 한정식집’을 개업하여, 2015.11.16. 쟁점건물을 양도한 이후에도 쟁점건물 양수인과 3년 임대차계약(2015.11.16.~2018.11.19.)을 체결하여 운영하다가 2018.7.22. 신고폐업 하였는데, 이와 같이 000을 운영하는 기간에는 동일한 구조로 운영하였을 것이고, 쟁점건물 양도 전후 사진을 보면 1, 2층이 전부 음식점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또 000은 쟁점건물에서 2006.10.7.부터 2018.7.22.까지 000을 운영하였고, 폐업이후에는 계속 공실 상태였으며, 양수자는 취득 이후 구조 또는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1층 전체를 음식점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또한 처분청이 현장 확인 후 촬영한 사진은 폐업 후 사진이기는 하나 특별한 구조변경이 없었으므로 음식점 운영 당시 같은 구조일 것이고, 위 사진에 의하면 1, 2층을 음식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건물 1층과 2층은 모두 음식점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건물과 관련된 공부상에 용도가 주거용으로 표시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000직원 등의 진술에 의하면 최초 신고시 쟁점건물 현황을 확인하였을 뿐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출장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공부상에 기재된 내용이 쟁점건물 양도당시의 현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쟁점건물 바로 옆에 청구인 자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건물 양도당시인 2015.11.16.경 쟁점건물 전체가 주거용이 아닌 음식점용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건물 전체가 주거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0중8069, 2021.03.16.)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