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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향방 가늠되나...LH 등 작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다음주 한은 금통위 의사록 주목...쌍용차 등 현안 관련 산은 입장도 발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한 공기업의 작년 경영실적 평가가 나오고,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도 공개된다. 쌍용차 등 현안과 관련해 산업은행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18일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경영실적 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절차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거취와 임직원의 성과급이 달라진다.

 

올해의 경우 3기 신도시 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산 LH의 평가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LH의 경영평가를 '엄히 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조사 결과를 반영해 과거 경영평가 결과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마련 중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점차 무르익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K자 양극화' 완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 부동산, 자산 쏠림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비에도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개최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을 15일 내놓는다. 이 회의에서 작년 7월 이후 여덟 번째 기준금리 동결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에 대해 얼만큼 우려를 내비쳤는지, 기준금리 인상 준비 필요성은 언급했는지 등이 관심사다.

더구나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가 두 차례에 걸쳐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의사록 내용에 더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은은 같은 날 '4월 중 통화 및 유동성' 통계도 발표한다. 앞서 3월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천313조1천억원으로, 2월보다 38조7천억원(1.2%) 또 늘어 (1년 전보다 11% 증가) 사상 최대치를 이어갔다. 무엇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 만큼, 4월 시중 유동성도 상당 폭 불어났을 것으로 짐작된다.

산업은행은 14일 오후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고 쌍용차 자구안 통과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쌍용차 노조는 최근 노조원 투표를 통해 '직원 절반 2년 무급휴직'을 핵심으로 하는 사측의 자구 계획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이 올해 초 쌍용차 노조에 요구한 흑자 전 쟁의 행위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등의 지원 전제 조건을 노조가 모두 수용한 만큼 산은의 지원 명분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은이 보유한 HMM 전환사채(CB)의 주식 전환 여부와 민영화 가능성, KDB인베스트먼트의 대우건설 매각 문제 등에 대한 산은의 입장도 나올 전망이다.

 

한편, 통계청은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1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 한국 전체 경제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시행하는 조사로, 2011년 처음 실시 이후 세 번째다. 2017년부터 구축한 기업통계등록부(SBR)를 활용해 별도 사업장 없이 영업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체처럼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도 처음으로 통계 작성 대상에 포함했다.

사업체들의 응답 부담을 줄이고자 기존 전수조사와 달리 소규모 사업체에 한해 표본조사 방식도 도입, 통계 작성 대상 사업체 667만개 중 절반가량인 330만개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또 디지털 경제 흐름을 포착하기 위해 오픈마켓, 배달플랫폼 등 디지털플랫폼 거래 여부, 무인 결제기기(KIOSK) 도입 및 배달 판매 여부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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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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