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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산업개발, 18년 만에 공기업 전환 추진 '지지부진'

최대주주 자유총연맹·2대 주주 한전, 매각 절차 놓고 줄다리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전산업개발을 18년 만에 공기업으로 되돌리려는 작업이 최대 주주인 한국자유총연맹과 연맹 지분을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한국전력 간 매각 절차 등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산업개발은 1대 주주인 자유총연맹이 31%, 2대 주주인 한전이 29%의 지분을 보유 중으로, 한전과 5개 발전사는 올해 1월 '한전산업개발 지분 인수' 자문용역 입찰 공고를 냈으나, 용역에는 착수하지 못했다.

한전은 자문 용역을 통해 연맹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검토해 보려 했으나, 자유총연맹 측이 현장 실사를 거부했다. 연맹 측은 "실사 전에 인수가격 등을 담은 매입의향서를 보내달라"는 입장이고, 한전은 "실사해야 매입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맹 관계자는 "올해 갑자기 (한전 측에서) 실사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면서 "공공기관 나름대로 절차가 있겠지만, 우리도 내부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발전설비 운전·정비업체인 한전산업개발은 1990년 한전 자회사로 설립됐다가 자유총연맹에 매각돼 2003년 민영기업이 됐다. 지난해 매출액은 3천294억원이며, 직원은 3천115명이다.

한전산업개발의 공기업 재전환 문제는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김용균씨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슈가 됐다. 당시 사고로 비정규직 근무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이에 5개 발전 공기업과 비정규직, 전문가, 여당으로 구성된 노·사·전 협의체는 1년여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논의해온 끝에 한전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고, 자유총연맹에는 한전에 지분을 매각할 것을 요청했다.

즉 한전과 발전 5사가 한전산업[130660] 지분을 매입하고, 한전산업이 공공기관이 되면, 발전공기업의 비정규직을 이 회사로 편입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양측은 지분 매각과 관련해 대화의 장을 계속 열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겉으로는 매각 절차를 둘러싼 이견이지만, 사실은 서로 유리한 가격에 지분을 매각 또는 인수하기 위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라며 "양측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계속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총연맹 관계자도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발전산업의 안전성 강화라는 정부 정책 취지는 공감한다"면서 "어느 정도의 조건과 진행 방향이 맞으면 협의를 거쳐 (매각을)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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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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