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세종시 특별공급아파트(특공)의 가격 상승으로 공무원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이 채당 평균 5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부터 2021년 5월 기준 127개 단지에서 특공 받은 세종시 공무원 2만5852명의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결과 채당 8억2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공 평균 분양가는 33평 기준 평당 940만원으로 한 채당 3억1000만원이었지만 올해 5월 평당 시세는 2480만원으로 한 채당 8억2000만원으로 공무원들이 특공 받은 분양가의 2.6배, 시세차익 5억1000만원까지 상승했다는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와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활용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127개 단지 가운데 시세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새뜸마을14단지로 2014년 분양 이후 10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이외 새뜸마을11단지, 도램마을14단지, 새샘7단지, 새뜸마을6단지 등 상위 5개 단지의 경우 평균 8억9000만원의 차익을 기록한 걸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특공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2010년 최초로 분양된 첫마을 1단지와 3단지의 경우 분양가는 호당 평균 2억7000만원이지만 올해 5월 시세는 평균 8억8000만원으로 차이가 6억1000만원이다. 이명박 정권(2013년 1월 기준)에서는 3000만원, 박근혜 정권(2017년 1월 기준)에서는 8000만원이 올랐고 문재인 정권(2021년 5월)에서만 5억원이 상승했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설익은 정책 발표가 세종시 특공 아파트값을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2017년 5월 기준 입주가 완료된 82개 단지의 가격은 평균 3억7000억원이었는데 ‘세종시를 실질적인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아파트값이 2019년 12월에는 4억5000만원으로 올랐다는 것이다. 올해 5월에는 8억1000만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7월 김태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을 발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무원 특공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로 강제 이전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됐다”라며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집권여당의 설익은 개발정책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특혜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잔뜩 올려놓고 무주택자들은 153대 1의 최고 청양경쟁률에 허덕이는 동안 공직자들에게 손쉽게 불로소득을 챙기도록 조장한 것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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