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정책인 '누구나집 프로젝트'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고,  태릉·과천 부지 주택공급에 대한 개발 계획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8월 말까지 시범사업지역의 공공택지 공모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9월 민간사업자 공모, 1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공공임대 등과 달리 분양 전환 시 시세차익을 사업자-임차인이 공유하는 구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집값의 6∼16%만 내면 장기거주가 가능한 '누구나집' 1만여 가구를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다.

홍 부총리는 또 지분적립형 주택(8·4대책)·이익공유형 주택(2·4대책)과 관련해 "법 개정까지 모두 완료했으며,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9월까지 입주 자격 및 공급방식 등을 최종 확정하고 각 지구별 공급물량도 연내부터 순차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분적립형은 분양대금 일부 납부 후 장기간 거주하며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이익공유형은 분양대금 일부로 분양한 후 처분(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가능) 시 손익을 분담한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태릉은 당초 대비 저밀로 개발하되 부족한 물량은 대체부지를 확보하겠다"며 태릉·과천 부지 주택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부터 2주간 주민 공람공고 및 이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지구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은 기존 개발 예정 부지 활용을 통한 3천호에 신규 부지 1천300호 등 총 공급물량 4천300호를 발굴했다"며 "오늘 부지·주택공급을 발표하고 마찬가지로 2주간 주민 공고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기관 협의를 통해 교통·환경·문화재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지 개발 계획안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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