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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대출만기 재연장?...고용 타격은 얼마나?

인플레 우려 수입 물가도 관심…영업종료 코인거래소 17일까지 공지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다음 주에는 코로나19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만기·이자 유예 재연장과 관련해 연착륙 방안이 발표된다.  

 

최근 경기 상황이 반영된 고용동향과 수출입물가 지표 등이 공개되고, 코로나19 4차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한 정부의 9월 경제동향도 나온다.

 

특정금융정보법 신고(시한 24일)가 불가능해 문을 닫는 가상화폐(코인) 거래소는 다음주 17일까지 고객들에게 공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려야한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의 3차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작년 4월 이후 두차례 연장을 거쳐 만기가 연장된 대출액은 210조원, 원금상환 유예액과 이자상환 유예액은 각각 12조원과 2천억원이다.

10일 5대 금융지주회장과 상견례를 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6일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협회장들과 만난 뒤 연장 방침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하는 '8월 고용동향'에서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가 관심사다.

7월 취업자 수는 2천764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54만2천명 늘어난 바 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4월(65만2천명) 이후 5월(61만9천명)과 6월(58만2천명)에 이어 석 달 연속 둔화하고 있으나 3월(31만4천명)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다.

 

 다만 8월부터는 방역 조치에 따라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자영업 밀접 업종에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에는 기획재정부가 '9월 경제동향'을 내놓는다. 코로나19  4차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한 정부의 공식적 경기 진단이다.

한국은행은 14일 '8월 수출입물가 지수'를 공개하는데,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 속에서 소비자물가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수입 물가가 또 올랐을지 주목된다.

앞서 7월의 경우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입물가지수(119.73·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가 6월(115.88)보다 3.3% 올라 2014년 4월(120.89) 후 7년 3개월 내 최고 기록을 세웠다.

아울러 한은은 15일 '2분기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통해 국내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 2만여 개의 2분기 실적 분석 결과도 발표한다.


1분기의 경우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기업들의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기준으로 2018년 4분기(6.0%) 이후 9분 기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코로나 4차 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2분기에도 수출과 소비 회복 기조가 이어진 만큼, 기업들의 매출 증가세도 유지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을 앞두고 다음 주에는 영업중단을 공지하는 거래소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24일에 영업을 중단하게 되는 거래소는 최소 일주일 전(17일)에 영업중단 사실을 웹사이트 등에 공지해야한다.


다음 주 금융당국은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상반기 국내은행 점포 운영 현황,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등 금융업권 실적과 건전성 지표를 공개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의 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금융감독원은 다음 주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항소 기한은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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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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