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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피후견인 수술동의 어디까지?…율촌‧온율 성년후견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사단법인 온율이 지난 13일 ‘의료현장 신상보호 사무’를 주제로 온율성년후견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성년후견제도 관련 국내 의료현장에서의 신상보호 실무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법무법인(유) 율촌 전 고문이자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은수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상보호의 개념과 법적인 의의’를 주제로 “후견제도의 취지와 인권옹호의 차원에서 피후견인 본인이 충분히 신상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실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치매·정신질환 등 본인이 자신의 의사결정능력 손상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경우 후견계약과 연계해 후견인에게 포괄적으로 의료나 요양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사전의료요양서 활용 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해 사전의료요양지시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광열 온율 변호사와 윤종우 서울아산병원 변호사는 친족과 후견인간의 의료행위 동의 권한의 문제, 후견인 선임을 이유로 한 의료법인의 진료거부 및 연대보증 요구, 후견인의 의료기록 열람 거부 등 의료법 내 후견제도 관련 입법 미비로 발생하는 의료기관과 후견인 사이의 갈등과 실무상 어려움을 소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종희 서울가정법원 조사관은 신상보호에 관한 법원의 후견감독 실무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았다.

 

전종희 조사관은 “의료현장에서 후견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후견인의 역할과 권한 이해를 위해 의료기관·후견기관·가족 간의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현정 변호사(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료기록을 열람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입법의 불비”라며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기정 중앙치매센터 변호사와 최정근 한울정신장애인권옹호사업단 국장, 명노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변호사는 각각 치매환자,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의료행위 지원에 관한 후견인의 권한과 책임, 개선사항에 대해 견해를 나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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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