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두달 여로 다가온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와 관련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세무업계 최대의 임의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가 공정 선거관리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구재이)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제29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관련 세무사회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시회는 성명서에서 “제29대 한국세무사회 임원 선거를 앞두고 최근 세무사회가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규정을 바꿔 회직 후보의 출마와 홍보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특히 특정 후보예정자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홍보지원을 하는가 하면 다른 후보 예정자에게는 징계조사를 의뢰해 해당 후보자와 회원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은 회원의 신성한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왜곡하게 하는 중대한 선거개입 행위”라고 경고했다.
고시회는 특히 “현 세무사회 집행부는 회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사회만 통과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선거규정 제·개정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매번 선거에 대한 본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회직후보자의 출마 및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고쳐왔다”며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정한 관리자의 역할을 통해 선거를 회원들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선거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련의 행동을 하는 것은 법정단체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무엇보다 1만 회원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시회에 따르면, 세무사회 현 집행부는 지난 2년 동안 그간의 오랜 공명선거 전통을 무시하고 회원의 뜻과 무관하게 선거규정을 바꾸고,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
지난 3월에는 후보예정자가 세무사회 임원인 경우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 회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임의단체장인 경우에는 출마 전에 반드시 사임토록 했다.
또한 선거 전에 의견수렴 행위나 소견발표회, 공청회, 토론회 등 일체의 홍보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 신진의 선출직 임원 진출기회를 사실상 가로막았다.
뿐만 아니라 2013년 제28대 임원선거시에는 선거공보 등 홍보물의 엄격한 제한과 사전 선거유세를 허용하지 않게 개정했으며, 2014년 지방세무사회장 선거기간 중에는 필요한 경우 지방선관위의 권한을 중지시키고 본회가 직접 선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칙으로 당시 진행 중이던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같은 세무사회 집행부에 대해 고시회는 “8천여 세무사를 회원으로 두고 회원권익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회 현 집행부가 비정상적인 회무집행과 선거규정 개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련의 시도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앞으로 세무사회가 엄정한 선거중립으로 공정한 선거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고시회는 이어 “만약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무사회가 선거에 개입하고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한다면, 고시회는 그 의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고시회는 이번 선거가 축제분위기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불법선거를 감시하는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한편, 능력 있는 일꾼을 회원들에게 바로 알리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