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와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 황성훈)가 9일 오전 10시30분, 더불어민주당 대전환선대위 직능본부(본부장 김병욱)와 함께 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민주당 대전환선대위와 한국세무사고시회,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 등 세무사단체는 이번 정책 협약을 통해 전국 65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실납세와 함께 세정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1만3천여명의 세무사들의 역할과 헌신을 높이 평가하면서, 세무행정에서 납세자와 세무사가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개선하고 새 정부에서 세무사의 역할을 대폭 증대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재정조달과 세무행정 협력자로서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납세자와 세무사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납세자 중심으로 세제와 세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신고검증제 등을 도입해 세정에서 성실납세를 담보하고 세무사의 역할을 증대할 수 있도록 세무행정 신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을 체결한 김병욱 직능본부장은 "세무사가 65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계기장과 세무신고를 대부분 대행하고 있고 우리나라 조세수입 340조원의 대부분에 대한 성실납세를 담당해 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그동안 세무사들에 대한 예우와 평가가 부족했다"면서 "경제를 잘 아는 이재명 정부는 복지국가에서 세금은 필수적이고 납세자 권익 보호의 대변인인 세무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기에 국민을 지키고 재정에 큰 역할을 하는 1만3천여 세무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재평가하고 역할 증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을 체결한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과 황성훈 세무대학세무사회장은 “세무사들의 수고와 역할을 인정하고 납세자와 국가를 위해 세무사의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하겠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정책능력과 추진력을 믿는다"며 "앞으로 다음 정부의 숙제인 국가 재정 수요 확보와 납세자 권익 보호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한국세무사고시회와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 등은 개업한 1만 3천여 명이 속한 세무사 회원 단체로서, 약 650만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의 세무신고와 기장 업무를 맡고 있어 기업 현장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은 물론 일반 납세자 국민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갖춘 현장 전문가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책협약은 세무사업계와 이재명 후보 모두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전환선대위 직능본부 구재이 부본부장 사회로 열린 협약식에는 김병욱 직능본부장과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황성훈 세무대학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세무사법을 발의해 통과시킨 주역인 민주당 양경숙 의원과 백재현 전 의원, 김경만 의원과 함께 세무사 단체 회원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한국세무사고시회와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체결한 공동정책협약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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