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1일(금) 연세대학교 대우관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를 주제로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를 개최했다.
2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열린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는 경제학 분야 최대 규모의 학술회의로,
온·오프라인으로 공동 진행됐다.
제1전체회의에서는 '코로나 이후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제2전체회의에서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홍기 한국국제경제학회 학회장,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인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각각 개회사, 축사,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함준호 연세대학교 교수(前 금융통화위원)가 △대외통상부문과 △통화금융부문에 대해 신정부의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김인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기조연설 ‘한국 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 를 통해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와 한국 △코로나 19 사태와 한국 거시경제 실상과 현안 △저출산 고령화 △산업과 노동 분야의 구조적 문제와 성장 동력 상실 등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제경제환경 변화와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는 발표 세션에서는 ‘대외통상부문’, ‘통화금융부문’에 대해 KIEP 김흥종 원장, 함준호 연세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후 이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김흥종 KIEP 원장은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세계화의 후퇴를 특징으로 하는 글로벌 대전환기를 맞아 우리나라 신통상정책의 비전으로 ‘혁신과 공존, 포용과 연결망 확산을 위한 K-통상’을 제안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신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은 4C(Creativity, Coexistence, Connectivity, Coherence)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반한 5대 정책방향으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기술과 지식 통상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적 디지털 통상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그린 통상 △세계와 공존하는 상생의 포용적 협력 통상 △국내경제환경 및 정책목표와 긴밀히 연관되는 일관성 있는 통상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이러한 신통상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외부 충격에 대한 정책의 회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안보가 밑받침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신통상정책 부문에서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측면에서 국제적인 주요 이슈와 중장기 전망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우리 정책방향과 주요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함준호 연세대학교 교수는 통화금융 부문에서 거시 금융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전망을 제시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구조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와 함께 기업과 가계 부채 관련 위험성 등 잠재적인 취약성과 위험요소를 평가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통화 부문과 금융 부문에서 현행 정책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김경수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패널토론에서는 이전 세션의 발표와 토론내용 전반에 대하여 박지형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노영우 매일경제금융부장, 이영섭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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