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금융업계는 한목소리로 신사업 진출을 위해 기존의 낡은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는 현 정권이 금융사들을 각종 규제정책으로 압박해온 것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새 정권이 다양한 규제 혁신 정책을 펼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10일 은행연합회는 “새 정부는 은행산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데 힘써주길 바란다”며 “은행의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해 개인맞춤형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 은행의 비금융 서비스 진출범위를 확대해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신사업이 개발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보험업계도 보험산업에 진출한 IT 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생명보험협회는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그러면서 “고령화시대에 생명보험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연금계좌 및 연금보험 등 보험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보험협회는 “빅테크에 유리하고 금융권에 불리한 규제를 개선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요청은 생명보험 업계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권의 보편적인 목소리”라고 전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산업이 국민생활의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디지털 신사업 진출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손해보험산업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시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과잉 비급여,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 문제를 해결해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방인구 감소와 지역경기 침체로 지방 저축은행의 어려움이 지속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저축은행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여신 의무비율 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또한 규제 완화를 당부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와 카드 가맹점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캐피탈사의 부수 겸영업무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중소서민, 기업에게 적기에 보다 효과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