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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공공기관 대대적 개혁…일부업무 민간이양·부채 집중관리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 정책방향 수립…업무조정·방만경영 정상화
'개혁 의지' 보였던 추경호, 취임 후 재정·공공현안회의 띄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석열 정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새 경제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업무 중 민간과 겹치거나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하고 과다 부채 등 방만 경영은 집중 관리를 통해 정상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대대적 개혁에 착수한다.

15일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수립해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역대 최대인 583조원을 기록, 전 정부 첫해인 2017년 493조2천억원보다 89조8천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자본도 늘어 부채비율은 157.2%에서 151.0%로 줄었다. 당기순이익 증가 영향도 있으나 공공사업 규모가 커져 정부 출자가 늘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평가액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일자리를 비롯한 각종 공공 주도 정책의 '첨병'으로 활약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런 기조를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대국민 필수 서비스 제공 역할은 중시하되 기능을 조정해 무거워진 덩치와 늘어난 부채를 줄이는 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수위의 국정과제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 혁신 방안 첫 번째는 업무 재조정과 방만 경영 개선으로, 정부가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 점검해 재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점검 과정에서 민간이 경합하는 업무는 조정하거나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고, 민간 위탁계약도 검토할 방침이다.

예산·인력 타당성 심사 등을 도입해 새로운 기관 신설은 최소화하고 기존 기관의 조직·인력·예산도 합리화하며, 복리후생이 과도한 곳은 개선한다. 또 재무건전성을 위해 하반기부터 재무위험 상위기관에 대해 집중관리제를 시행해 기관별 건전화 계획 수립, 출자·인력·자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 40곳에 대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이 중 부채비율, 총자산수익률 등 지표가 나쁜 기관은 추가로 집중관리한다. 또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을 확대하고 인사·조직관리도 직무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공기업(36개), 준정부기관(94개), 기타공공기관(220개)으로 구분된 공공기관 분류를 정비하고 유형별 관리방안도 서로 다르게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력·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주무 부처 책임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후보 시절 인사청문 서면 질의 답변에서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무 건전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인 추 부총리는 취임 후 재정·공공 현안을 다루는 회의체를 신설, 안건으로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올렸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최근 열린 첫 재정·공공현안 점검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조직·인력·기능 차원의 다양한 혁신방안을 모색하라"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공공현안 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 재조정과 재무위험 상위기관 집중관리제 시행 방안 등을 구체화해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마련할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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