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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민생 대책 조속히 마련"

정부, 첫 경제장관회의 개최…"물가·민생 최우선, 정책역량 결집"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확대…"추경, 국회 심의에 협조·통과되면 즉시 집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밀가루와 경유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더는 것이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 과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경제장관 상견례 겸 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가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인 만큼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민생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원희룡 국토교통부·조승환 해양수산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해 물가 안정 등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등 우리 경제는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면서 "밀가루 가격 안정, 경유 가격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제 발굴에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대응해 운송·물류업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L당 1천850원)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L당 1천85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기준가격을 낮추면 보조금이 확대되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구체적인 인하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련 고시개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물가 상승은 주로 대외 여건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대외 리스크 관리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실물경제와 금융·외환시장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민생과 직결되는 2차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해달라"고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산업부 이 장관은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무역수지가 어렵게 되고 있다"며 "기업 전반에 걸쳐 생산성을 높여 물가 상승 요인이 제품 가격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부 정 장관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식량과 식품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원 장관은 건설 원자재의 가격 급등, 금리 상승과 집값·전월세 가격 불안 요인 등을 물가 및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꼽으면서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부지런히 수렴·조율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주거 안정 및 미래 산업 혁신에도 명확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기부 이 장관은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정보통신기술(ICT) 의존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며 "통신요금에 부담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이 장관은 "소상공인 매출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통계가 나온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금리는 인상되고 물가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에 또 다른 변수가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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