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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포럼, 9일 춘계학술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문점식, www.taxforum.or.kr)은 5월 9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1층 아트리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김재길 세무사(세무법인 정우)가 ‘조세법의 연구방향에 대한 소견’에 대해, 노영환 서울여대 교수가 ‘정부지원 R&D 정책수단에 대한 소고: 재정지출 vs. 조세지출’에 대해, 서윤식 세무사(세무법인 다솔)가 ‘차등배당에 대한 과세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조정찬 전 법령정보연구원장, 조무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최미희 국회예산정책처 과장, 박승준 대구대 교수, 김진태 중앙대 교수, 구상수 회계사(법무법인 지평)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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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