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영향으로 공공기관 정규직 인력이 40만명을 넘어섰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인력 현원은 41만6,191명으로 집계됐다.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기준 30만7,690명과 비교해 10만8천501명이 늘었다. 2020년 40만8,537명으로 40만명대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5년 새 공공기관 정규직이 35.3%나 늘어난 것인데 현원 대비(41만6,191)로 보면 4명 중 1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자리를 잡은 셈이다.

정규직 중 일반 정규직은 2016년 28만3,401명에서 지난해 말 35만7천81명으로 7만3,680명(26.0%) 늘었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일반적으로 얻게 되는 신분인 무기계약직은 2016년 2만3,508명에서 지난해 말 5만8,285명으로 3만4,777명(147.9%) 증가했다.

절대적 규모로 보면 일반 정규직이 더 많이 늘었지만, 증가율 측면에선 무기계약직의 증가가 압도적이다. 반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인력은 같은 기간 3만7천871명에서 2만7,006명으로 1만865명(28.7%) 줄었다. 소속외인력도 8만8,928명에서 2만9천754명으로 5만9,174명(66.5%)이나 줄었다.

소속외인력은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한 인력이 아닌 외주업체를 통해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 고용한 인력이다. 임금 등 근로조건으로 볼 때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비정규직이 7만39명 줄어드는 동안 정규직은 10만8,501명 늘었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정책이 전체 공공기관 정규직 수를 늘린 주요 배경이 되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이 기간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2만8,94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속외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7만9,495명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의 3배에 육박한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과 처우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인력·조직이 너무 빠른 속도로 비대해져 재정 부담과 공공기관의 경영 악화 요인이 됐다고 보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스스로 업무·인력·조직을 재조정하는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면서도. 다만 "이미 정규직 신분인 만큼 구조조정을 거부할 경우 동원할 직접적인 강제력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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