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순수하게 경제적인 국익의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폐쇄적인 모임을 만들 생각은 없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Chip4) 참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중국은 함께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큰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산업 분야에서 충분히 협력할 여지가 많다"며 "(칩4 참여는) 순수히 경제적·전략적 차원의 국익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이지 어떤 나라를 배제하거나 폐쇄적인 모임을 만들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칩4에 참여 때 중국의 외교적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칩4의 내용과 수준, 방식 등에 따라 (중국의 보복) 가능성은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며 "칩4 예비회의에서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이 참여하는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해 세부 의제나 참여 수준 등 큰 방향성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회의 일정이나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가 칩4 참여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칩4 메커니즘이 일본과의 양자 간 수출규제 해소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일본과의 경제적·비경제적 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원전 세일즈' 성과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6월 취임 후 첫 국외 출장으로 체코와 폴란드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 역량을 홍보하며 수주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이 장관은 "워낙 민감한 문제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6월 이후 어느 정도의 진전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오는 11일 총리 훈령이 나오면 원전 수출전략 추진단을 구성하고 체코와 폴란드부터 시작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가스공사[036460]의 액화천연가스(LNG) 비축량이 올겨울 의무비축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137만톤(t)까지 줄어들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올겨울 전혀 문제가 없도록 비축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에너지 원가가 높아 전기요금을 올려도 한전 적자는 올해도 계속될 것 같다"며 "민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사에 '횡재세'를 부여하자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1∼2년 전에는 정유사들이 5조에 가까운 적자를 낸 적도 있다. 일시적으로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횡제세로 환수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경영환경을 '강규약지'에서 규제가 약하고 지원은 강한 '약규강지'로 바꾸기 위한 '산업 대전환' 추진 전략을 준비 중인데, 내달 초 발표 예정인 자동차산업 전략 로드맵을 시작으로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로봇 등 업종별 전략을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종별 전략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한편 전력 수급과 무역수지 적자, 산업현장 인력 부족 등 현안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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