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1 (토)

  • 구름많음동두천 26.4℃
  • 맑음강릉 32.7℃
  • 구름많음서울 27.5℃
  • 구름많음대전 27.8℃
  • 구름많음대구 29.7℃
  • 구름조금울산 28.6℃
  • 구름많음광주 28.8℃
  • 구름많음부산 29.0℃
  • 구름많음고창 29.0℃
  • 구름조금제주 26.4℃
  • 구름많음강화 24.0℃
  • 구름많음보은 25.7℃
  • 구름많음금산 27.4℃
  • 구름많음강진군 28.7℃
  • 구름조금경주시 30.4℃
  • 구름많음거제 28.5℃
기상청 제공

금융투자

21개 코인마켓거래소, 불공정 호소...“사업자 받았어도 원화마켓 없으면 제한“

은행 실명계좌 발급‧신종 증권 가이드라인 구체화 등 건의
기관‧법인 투자 허용 가상자산 사업자에 코인마켓 포함 요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21개 코인마켓거래소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받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가 되어 가상자산사업자 허가를 받았음에도 실명인증계좌 확보 및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1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제3차 민·당·정 정책간담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이 개최됐다. 해당 출범식에는 코인마켓거래소를 대표해 김덕중 플랫타익스체인지 대표와 코어닥스, 프로비트, 지닥의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창현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등 금융권 주요 정부 인사들이 참석한 해당 간담회에서 21개 코인마켓거래소들을 대표해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가 ‘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과 건의안에 대해 발언했다.

 

먼저 임 대표는 은행 실명계좌 발급과 신종 증권 가이드라인 구체화 등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현재 원화마켓 거래소로만 한정하여 허용된 기관·법인 투자 허용 가상자산 사업자에 코인마켓 거래소를 포함시켜 줄 것,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에 코인마켓 거래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율하여 줄 것 등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허가를 받은 코인마켓거래소는 총 21곳이다. 이 중 투자자보호 및 건전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와 함께 코인마켓거래소 공동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거래소는 14곳(플랫타익스체인지, 코어닥스, 프로비트, 지닥, 보라비트, 비트레이드, 비티엑스, 코인엔코인, 빗크몬, 포블게이트, 오아시스, 프라뱅, 큐비트, 텐앤텐) 등이다.

 

한편 원화마켓거래소 대표로 참석 및 발언한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5개 원화마켓거래소로 이루어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내에서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거래소가 나올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놓았냐는 질문에 “사실 ‘규제를 잘 지켜야겠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지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밝히며 “어떤 조치를 취할 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기는 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윤창현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자율규제 마지막 부분에 그러한 부분이 들어가야 할 것”을 지적하며 “그런 것들이 마련돼야 신뢰가 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대통령의 국정 독대보고, 故김우중 회장 본받아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민생문제, 코로나문제, 국제적문제 등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중차대한 시기에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마치 조그만 가게의 운영방식을 답습하는 듯하다. 진행된 국정보고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외한인 장관과 문외한인 대통령의 일대일 독대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형식적인 국정보고를 하고 끝낸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의 보고는 자칫 오도된 결론을 끄집어내 국민을 혼돈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불교경전에 나오는 군맹평상(群盲評象)이 회상된다. 코끼리를 보지 못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는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코끼리를 평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무와 같다, 코를 만진 맹인은 방앗공이, 다리를 만진 맹인은 나무토막, 등을 만진 맹인은 널빤지, 꼬리를 만진 맹인은 새끼줄 같다며 코끼리의 극히 일부를 말할 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유관부처의 실무자들이 빠져있다. 실질적으로 실정을 파악하고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공무원들이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들인 것이다. 어공인 장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해 감세정책의 시동을 걸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곳간에 쌓여 있는 돈을 투자 등으로 흐르게 할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 반면, 거꾸로 돈이 한 곳에 더 고일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리의 행동은 앞으로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1000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이 풀려 경제회복을 이끌어낼지 감세 조치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조세·재정 전문가이자 시장경제주의자의 진단을 들어봤다. 법인세 Q. 시장주의 입장에서는 돈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제일 나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고여 있는 돈을 풀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돈이 고이는 거는 촉진하는데 돈이 빠지는 것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Q. 정부는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개인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 감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고 증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다. 감세를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장점은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