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70만 가구 주택공급 계획의 구체적인 입지와 분양 일정은 오는 9월부터 하나씩 완성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전 정부보다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기대와는 달리 주택 공급대책의 틀 정도만 발표된 것이다. 일정 세부 내용은 또 한 달 뒤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다음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Q. 대책들이 인허가 위주인데 구체적인 완공 로드맵 마련돼 있나.

원 장관. 국민 관심이 많은 사안이다. 역세권 첫집, 청년원가주택 등이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관심 많다. 연내 사전청약 실시 후 구체적 공급 스케줄 제시하겠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도심복합사업 등 입지가 어디냐는 부분에 관심 많을텐데, 상당 부분 잡아놓은 게 있는데, 입법 사항과 추가적인 지자체와의 실행계획 논의 필요해서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 분양 일정 등에 대해선 9월, 10월부터 하나씩 완성해 발표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Q.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은 2024년 발표라고 돼 있는데, 인수위에서 계실 때 연말 청사진 나올 거라고 한 부분이 있었다. 조금 미뤄진 것 아닌지. 2024년 계획 배경은?

원 장관. 마스터플랜에 대한 TF구성 돼 있다. 국토부에서 언제까지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1기 신도시 어떤 내용을 아우르는 마스터플랜을 계획할지 주민, 지자체 국회 입법사항 분산해서 할 수 없다. 완성은 주민 의견 수렴과 구체적 계획, 입법 절차 볼 때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해서 2024년으로, 가급적 속도를 내보겠다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하는 것은 조금 제한 있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 2024년까지 마련하겠으나 일정 당기도록 노력하고 중간 진행하면서 주민과 공유하겠다.

 

심교언 공급혁신위 대표. 보도자료 보면 연내 착수. 주변 택지, 신도시와 관계도 있다. 빨리 갈 수 있는 것은 빨리 진행되고 복잡하면 시간이 걸린다. 더 중요한 것은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본다. 연내 착수로 돼 있으니까 약속이 미뤄진 것은 아니다.

 

Q. 민간 도심복합사업 성장거점형은 용적률이 주거중심형보다 높은 것인가?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개발이익환수 수준도 중요할 것 같다.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 공공복합사업은 공공 중심으로 했다면 지금 준비한 사업은 민간이 공공 없이도 신탁이나 리츠 통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조합설립 등 별도 추진 절차 없이 통합심의 적용해 절차 간소화한다. 특히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두 가지 유형. 성장거점형은 도심과 구도심, 도시적 차원에서 거점 조성 필요한 곳. 주거중심형은 주로 역세권 준공업지역의 주거 공급 위한 복합사업이다.

원 장관. 인센티브 관련해 성장거점형은 현재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기존에 공공사업에서 제시했던 용적률에 대해선 월등히 높게 적용된다. 민간사업은 공고사업 준하는 용적률 적용. 공공기여 관련해선 부여 용적률 절반에 대해선 임대주택 SOC 등으로 환수할 것.

 

Q. 반지하 주택 아니더라도 빌딩 등 침수되는 경우도 많다. 시공사가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다. 빌딩 등 대형 건물에 대한 대책은 따로 없나?

원 장관. 국토부는 전국 모든 비정상 주택과 재해 취약 건물 종합대책 마련하겠다.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Q. 문 정부 당시 물량 빼고 순수하게 확보한 물량은?

김 주택정책관. 문 정부 물량 확보애매하다. 공공정비사업과 도심 복합사업은 후보지 지정 후 추진 중인 것은 지난 정부의 공공정비사업 3만, 도심복합사업은 3분의 2 이상 동의 이후 예정지구 지정 4만 가구다. 공공택지, 정비사업은 지난 정부 전부터 지정된 것도 있고 공공택지도 지난 정부 이전부터 하는 게 있어서 지난 정부에서 확보한 것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다.

 

원 장관. 기준을 정해서 지난 정부에서 정비구역 지정, 공공택지 지구지정은 물량을 따로 발라내서 추계한 다음에 별도 자료 제공하겠다.

 

Q. 자료보면 과다 부담금으로 사업 지연됐다고 하는데, 과다한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이라고 보는지. 얼마나 떨어져야 현실적인가?

김 주택정책관. 재초환은 9월 입법안과 함께 세부 사항 발표 계획이다. 적정 수준에 대해선 지역별, 단지별, 사업 추진 방식에 따라 시뮬레이션 거쳐 결정해야 한다. 구체적은 수치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재초환 문제가 과거에는 서울 핵심 입지의 사업성 영향 미치는 요인이었다면 2006년 도입 이후 집값 오르면서 지방에도 걸림돌로 작용. 지방 노후주택 보유자는 부담할 능력 부족. 지역별 사업 특성, 일반 분양분 확보해서 주택 촉진할 부분 등을 고려해 9월 세부 방안 발표할 예정이다.

 

Q. 3기 신도시 현재도 진행 중이고 사전 분양하고 있지만 착공 들어가지 않았는데 15만 가구 내년까지 발표하겠다고 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 3기 신도시 있는 상황에서 신규택지 추가 발표 필요 있는지. 지난 정부에서 13만8000가구의 재개발 재건축 발표했는데, 앞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했다.

권 주택토지실장. 9.2만 가구 증가한다. 자료 9페이지 보면 총 22만 가구 정비구역 추가 지정돼 있다.

 

김 주택정책관. 지난 정부에서 공공정비사업 위주로 했다. 지난 정부 시기에 민간 재개발, 재건축 진행 더디고 추진 원활하지 않으면서 도심 노후 주거지 공급 여력 있는 입지가 있어서 정비구역 지정할 필요가 있다.

 

원 장관.. 도심 주택 공급 선호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좋다는 비율 높다. 입지 선호도 고려해 물량을 설정할 수 있다. 지방 광역시와 수도권은 서울만큼 활성화되지 않았다. 지자체와 함께 수요 면밀히 조사하고, LH 역량 통해 컨설팅 지원해서 지방 대도시권, 수도권에도 양질 공급 하겠다.

 

권 주택토지실장. 안건 16페이지 앞으로 발표할 15만 택지에 대해선 콤팩트 시티로 추가 지정하려고 한다. 1~3기 신도시는 외곽 이었다면 앞으로는 역세권 위주로 하겠다.

 

남 공공주택추진단장. 왜 추가로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선 아직도 작년 발표한 2.4대책 택지도 지구지정 안 됐다. 택지라는 게 한번 발표된 이후에도 실제 공공주택 사업 승인 되려면 최소한 4년, 5년 소요되기에 시차 고려하면 공고택지 공급할 필요 있다. 추가 15만 가구도 이번 정부 내에서 신규 사업 승인될 수 있는 수준은 10만 가구 수준이다. 주택 경기 고려해야겠지만 시차 고려할 땐 준비할 필요 있다.

 

Q. 주택 공급 대책 필요성 제기될 땐 주택 가격 올라서 신규 주택 필요한 상황이다. 270만 가구 이상 공급할 정책적 필요성 있다고 보나

심 공급혁신위 대표. 선진국들은 1000명당 주택 수 기준을 본다. 수도권 절대적 기준으로 볼땐 20~30% 부족하다. 수요와 공급이 변곡은 있다. 절대적으로 볼 때 서울도 부족하고 수도권도 장기적으로 부족. 장기적으로 볼 때 공급 여지 높고 시장 고꾸라지면 시간, 지역 조정할 수 있으니까 공급 여력 확보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

 

Q. 내 집 마련 리츠 주택 도입한다고 했다. 과거 공공 분양 전환 임대주택이란 개념 비슷하다. 다시 도입된다면 과거와 달라지는 것은?

원 장관. 10년 분양 전환 임대는 감정평가로 정해지다 보니 가격 상승분이 반영된 부분이 있다. 이번에 제시한 모델은 분양가 절반이 입주 시 보증금으로 고정시키고 나머지 절반만 시세를 평가해 분양가를 산정하기에 분양전환에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본다. 6, 8, 10년 필요한 시기에 분양전환을 할 수 있어 사업시행자도 상호 윈윈이 가능하다. 올해 시범사업 후 향후 공급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Q. 청년역세권 첫집 공급 통합 브랜드화 추진한다고 했다. 연내 사전청약할 때 통합으로 받는 건가?

김 주택정책관.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나눠서 제시됐다. 청년원가주택은 공공택지 분양 물량을 시세 70% 수준 공급하는 모델이다. 역세권 첫집은 도심에서 여러 정비사업 도심복합사업 등하면서 용적률인센티브 중 일부를 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서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 실제로 청년원가도 도심 택지에서 나올 수 있고 역세권첫집도 공공택지 역세권서 나올 수 있어. 공공입지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친근한 브랜드 만드는 방안 제시한 것이다. 브랜드 명이나 어떤 유형과 타입으로 공급할지 여부는 9월 대책에서 제시하겠다.

 

Q. 도심복합사업 특별공급권 부여하면 사업성 떨어지는거 아닌가?

원 장관. 사업지별로 협의했다기 보다는 LH 공사와 여러 시뮬레이션 통해서 이번 방안 설계했다. 특별공급되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후보지 지정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금청산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후보지 지정 된 곳은 현금청산을 할지 안할지는 사업성 크게 영향 미치지 않는다. 크게 사업성에 대해선 큰 영향 없다.

 

Q. 도심복합사업 추가 후보지 지정 시점은?

원 장관. 추가 후보지 발표 시점을 특정하진 않지만 민간 복합사업을 중심으로 할 예정이다. 사업이 민간주도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곳에서 주민이 희망하면 공공주도로 편입할 계획이다. 추가 후보지 발굴 시점과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김 주택정책관. 국토부가 지자체 협의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했다. 공공정비사업 개별적으로 주민 원해서 제시해오면 공공 참여 필요성 판단해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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