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최근 국세수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세수입이 예산상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해 정상적인 재정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국가 재정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추세가 1990년대 일본이 경험한 바와 같이 세수부진이 심화되면서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점점 증가시킨다는 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국세수입이 1990년 60조엔 초반(GDP대비 14% 내외)에서 2012년에는 약 45조엔(GDP대비 9.6%)까지 하락했다.
한국은 국세수입이 감소세인 일본과 달리 아직 세수 절대액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증가율은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다.
2000년부터 금융위기 이전까지의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율은 8.3%였지만 2010년 이후 4.6%로 반토막 났다.
최근에는 3년 연속으로 예산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세수 결손이 발생해 한국도 일본처럼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KDI는 1990년대 일본과 현재 한국의 세수 부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명목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꼽았다.
명목 경제성장률은 실질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1%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국내 세수가 2조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의 명목성장률은 연평균으로 1980년대 후반까지 6% 내외를 실현했으나, 1990년대에는 1% 내외로 급락했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이는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실질성장률 하락 이외에도 물가상승세가 큰 폭으로 둔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명목성장률이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 9.7%였으나, 이후 크게 낮아져 2012년부터는 3%대에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세목별 세입 변동요인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1990년 기준으로 전체 국세수입의 70%를 차지하던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대규모 감면을 실시하면서 구조적으로 부담률이 낮아졌다. 이는 경상성장률 하락과 함께 국세수입 감소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담률이 상승하면서 법인세 부담률 하락을 상쇄했으며, 이는 아직까지 주요 세목에서의 부담률이 구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향후 우리나라의 국세수입은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세원증가세가 유지되지 않는 한 과거 일본의 경험과 같이 구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과 같은 급격한 세수증가세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 경상성장률 하락추세를 완충하는 한편 감세정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상성장률 하락추세를 완충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실질성장률을 제고하는 한편 물가상승률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아울러 감세 및 비과세·감면 정책 등에 의해 세입기반이 구조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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