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금)

  • 구름조금동두천 8.5℃
  • 구름조금강릉 10.0℃
  • 맑음서울 9.1℃
  • 구름조금대전 10.7℃
  • 맑음대구 12.2℃
  • 구름많음울산 12.6℃
  • 구름많음광주 11.7℃
  • 구름많음부산 13.6℃
  • 구름많음고창 10.8℃
  • 구름많음제주 13.9℃
  • 맑음강화 7.6℃
  • 맑음보은 10.2℃
  • 구름많음금산 9.9℃
  • 흐림강진군 10.3℃
  • 구름조금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명의도용·마약’ 범죄 자동검증…관세청, 늘어나는 해외직구 관련 범죄 막는다

전국 세관에 마약 등 전담수사팀 설치…중점 단속대상 확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최근 해외직구족이 늘어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의 범죄가 증가하자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객 가입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간 일치여부 자동 검증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명의도용 신고 전담창구를 관세청 홈페이지 등에 신설하고 신고접수 즉시, 해당 부호를 사용정지 및 재발급 조치해 추가 피해 발생 시 즉시 구제하기로 했다.

 

또 관세법을 개정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명의도용 피해 방지 외에도 ▲해외직구 민원 대응체계 강화 ▲유해 식·의약품 반입 차단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단속 강화 ▲거래정보 활용한 안전한 통관체계 마련 등에 나선다.

 

이날 관세행정발전심의위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이러한 방안 가운데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단속 강화’에 주목했다.

 

최근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관·부가세를 면제하고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해외직구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자가사용을 가장한 마약·불법의약품 등의 밀수 및 탈세 행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를 막기 위해 전국 세관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중점 단속대상을 일반 탈세행위 외에 마약 및 위해물품 밀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 광군제(11.11)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집중적으로 해외직구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맞춰 오는 11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이 발표한 이번 방침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Untact), 홈코노미(Homeconomy) 현상에 의한 전자상거래의 성장세 가속화에 따른 것이다.

 

국내 전체 무역거래 가운데 전자상거래 비중은 올 1월에서 8월까지 전체 수입의 87%, 수출의 75%까지 확대된 바 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지난 8월까지 약 2200만 건으로 국민 대다수가 해외직구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부동산 가격 하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지난 10월 치러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출제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는 이의신청이 여럿 제기됐다. 제1차 ‘부동산학개론’ 제4번 문항은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박스 안에 5개 지문에서 고르도록 했다. 신규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조건을 달았고, 첫 번째로 나온 지문은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이다.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산업인력공단은 가답안을 통해 이 지문이 옳은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 수요자인 주택 구매자의 신규주택 구매가 줄어들 테고 수요가 줄면 신규주택의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신규주택의 공급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해당 문항이 ‘신규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기를 맞으면서 공인중개사 시험도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문제를 내다보니 오류로 지적될만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는 매일 부동산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