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거주지역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최고 150만원)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일부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도가 인구 감소 등으로 활력이 저하되는 지역을 활성화 하고자 도입된 제도인데, 정작 국민들은 사그라 들고 있는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에 기부할 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결함을 고려하지 않은채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훈희 한국정책경영연구원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국회 토론회’에서  “고향사랑기부 희망 지역으로 경기도가 15.2%로 최고, 서울이 11.7%로 2위를 차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조사는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조사한 결과로, 강원(6.8%, 7위)이나 충남(6.3%, 9위) 등 실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기부 의사는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희 원장은 “막상 고향사랑 기부제가 본격 운영되기 시작하면 인구감소가 본격화 된 지자체보다 수도권 지자체가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인구감소 지자체의 열악한 재원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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