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올해 예산 중 60%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같은 기간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94만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4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직접일자리 104만4000개 중 90%를 상반기에 만든다. 경기 침체와 고용 절벽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직접일자리 사업은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규모가 1만4000명 늘었다.

현재 정부는 올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지난해의 약 8분의 1 수준인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난해 용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경기 둔화, 인구 충격 등이 겹치며 고용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고 당분간 물가도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인 만큼 적극적인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민생 경제 어려움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30조3000억원 가운데 관리 실익이 없는 일부를 제외한 14조9000억원의 70%(10조4000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물가 안정을 위한 예산 5조4000억원의 경우 품목별 수급 상황과 명절·김장철 등 수요 집중 시기와 시장 가격 동향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집행한다.

전체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가운데 482조5000억원의 신속 집행을 이런 식으로 특별히 관리하며 중앙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상반기에 각각 65%를, 지방재정은 60.5%를 집행하는 게 목표다. 또 정부는 신속 집행 관리대상이 아닌 사업 역시 적극적으로 집행을 관리해 올해 총지출 638조7000억원 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외여건 개선 등으로 성장 경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와 달리 상반기에는 민생·수출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반기 급격한 경기 하락 가능성에 대응해 민간 부문의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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