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보험

'자필서명도 대신' 금감원, 규정위반 보험설계사 무더기 적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험 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고객의 자필 서명을 대신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5일 금감원은 보험 계약의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과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사례를 적발해 5개 보험대리점(GA)에 기관주의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8명의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에게도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7년 손해보험계약을 하면서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했다가 이 대리점은 기관주의, 보험설계사는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엘앤알자산관리 보험대리점의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는 2020년 보험 체결 과정에서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드러나 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한금융보험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도 2019년에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아 대리점은 과태료 30만원, 보험설계사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받았다.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수수료 지급 규정을 어긴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트루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8년 다른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였을 때 손해보험계약을 보험대리점 대표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 수수료를 받았다가 과태료 20만원을 받았다.

 

메가 보험대리점은 2017년 보험 계약의 모집과 관련해 같은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2명에게 7천690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지급했다가 대리점은 과태료 1천470만원, 임원 2명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더블유에셋 보험대리점의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2명은 2017~2018년 기간 중 생명보험 계약과 관련해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이 아닌 보험설계사에게 5천280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지급했다가 대리점과 해당 보험설계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7년에 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해 다른 대리점의 보험설계사에 360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지급했다가 과태료 70만원에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