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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별감사반 편성...비영리 노동단체 보조금 전수 점검

점검 대상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17개 사업...관련 민간단체 1244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고용노동부가 25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전수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17개 사업이다. 관련 민간단체는 1244개로, 이들에 대한 보조금 총액은 2342억원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국민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집행한 사례가 발견되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 조치하겠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보조금 사업이 더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원 대상 선정의 적법성, 회계 처리 투명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횡령 등 부정 집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1차 전수 서면 점검 후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노동부 본부와 지방청, 산하기관에는 별도의 특별감사반을 편성·운영한다.

부적정 집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부정 청구가 확인되면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수사 의뢰, 향후 보조금 사업 수행 대상 배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이뤄졌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다"며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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