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은행이 대한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첫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대한상의는 1일 지난해 한은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활성화와 공동세미나 개최에 뜻을 함께 했으며, 이번 세미나는 양 기관이 그동안 성과를 발표하는 첫 번째 행사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이창용 한은 총재가 모두 참석했다. 특히 이 총재는 직접 사회자로 나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았다.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 겸 조사국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 상품 수출 증가율은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며 "달러화 강세가 한국의 상대적 무역 경쟁력을 높여 수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강달러는 한국의 수출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에 있는 한국 기업들은 무역 자금을 대부분 달러화로 조달하므로 자금 조달 비용은 원달러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달러화가 강해지는 시기는 미국 이외 기업들의 신용 여건이 어려워지는 기간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설명했다.
연정인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팬데믹 이후 저탄소 전환이 기후 위기 대응뿐 아니라 글로벌 성장동력 재건의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예전보다 탄소 배출량 증가 추이가 완만해지고 있지만, 소득수준 대비 탄소 배출량이 주요국 평균보다 높은 구조적 특징으로 경제성장과 저탄소 경제전환을 동시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탄소 전환이 피할 수 없는 글로벌 패러다임이 된 것을 감안할 때, 규제를 통한 접근보다는 시장에서의 보상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해 한국의 친환경 혁신 역량을 새로운 생산방식과 신산업으로 실현하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제언했다.
대한상의가 국가별 소득수준과 탄소 배출량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고소득 국가들은 기술 수준 향상과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도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해 배출량을 줄여나가고 있다.
김웅 한은 조사국장은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팬데믹 이후 방역조치 지속,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 차질이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김 조사국장은 우리나라와 가장 큰 교역국인 중국에 대해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공급망 차질은 중간재 공급제약과 비용 상승이 글로벌 교역 위축과 주요국의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중국 리오프닝이 본격화할 경우 세계 경기의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가 측면에서는 공급망 차질이 완화되겠지만 펜트업 수요 확대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을 통해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중 갈등, 지정학적 긴장 등에 따른 분절화를 또 하나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로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핵심품목 교역이 미국과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주요 원자재 수입의존도도 높아 분절화가 심화될 경우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장용성 서울대 교수(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금융분과장)의 사회로 진행된 마지막 세션에선 이용석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 김진일 고려대 경제과 교수, 박석길 JP모건 수석, 강태수 한은 거시모형부장이 '대전환기의 한국경제, 현재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길의 모색'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대한상의와 한은은 앞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연중 총 2회 공동세미나를 정례화해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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