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리 인상기 이자 수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시중은행이 ‘돈 잔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금융 과점체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변화 의지를 드러냈다. 은행권 내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현재 국내 은행권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이기 발생 이후 크고 작은 인수‧합병(M&A)을 거쳐 몸집을 키운 5개 금융지주 위주와 주요 계열사인 은행을 주축으로 과점구조가 형성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과점 구조를 개혁하면 그간 우월적 지위로 이자 수익을 늘려온 은행들의 영업관행을 깰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맞춰 금융당국이 5대 은행 중심의 은행시장 개편 작업을 시작한다.
먼저 금융당국은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TF에는 금융당국 관계자는 물론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포함된다.
해당 TF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출 및 예금 플랫폼을 통해 은행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핀테크 플레이어를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시켜 그간 은행의 과점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여수신 시장 점유율은 각각 74.2%, 63.4%에 달했다.
동시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 범위를 기업대출 부문까지 늘려주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자체를 추가 허용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가 중금리 대출 등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추가로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만들어질 경우 5대 은행에 긴장감을 부여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다만 금융권에선 추가로 은행들이 허용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5대 은행 중심 체계가 쉽게 바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두고, 출범 초기 은행권에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시장 판도를 흔들진 못했던 것을 두고 이번 역시 큰 변화는 발생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반응이다.
은행권은 정부가 은행권 대상 비판 강도를 높이고 대대적인 체제 쇄신을 예고한 것에 대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어려운 상황일 때 공공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친 은행에 대해 이익이 많다는 이유로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은 씁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대중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설립 목적에 공공성이 있다는 것은 타당하게 인정이 되는 부분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취약차주 금리를 줄이는 등 노력을 계속해온 것”이라며 “공공의 목적이 있는 것은 맞지만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줘야 할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해야하는 주식회사인 것 역시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공공재라고 표현하는 것 역시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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