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향한 작심비판을 쏟아냈다.
삼성전자 등 제조업들은 혁신을 바탕으로 수익을 내지만 은행들은 한 분기에 이자로만 60조원의 수익을 낸다고 지적, 이런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6일 이 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개최된 회계법인 CEO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원장은 은행권이 금리 인상기 이자 장사를 통해 초과 수익을 거뒀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는 “올해 은행의 이자 수익이 아마도 60조원 수준에 달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를 다 합친 것보다도 영업이익이 크다”며 “과연 반도체와 자동차와 비교해 (은행이) 어떤 혁신을 했길래 60조원의 이자 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고정금리가 기본이라 금리 변동으로 인한 충격은 위험 관리에 실패한 은행이 받는 구조”라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충격은 위험 관리를 할 수 없는 개인들이 온전히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대출이건 기업대출을 쉽사리 짧은 시간에 줄이기 어려운 환경에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은행이 온전히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변동금리 베이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을 국민들 내지는 특히나 가계 소상공인이 온전히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 원장은 은행 점포 폐쇄가 고객 불편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그는 “지난 2020년 이후 200개 가까운 은행 점포가 사라졌는데, 어려운 시기에는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이 점차적으로 재고돼야 한다고 거듭 전달했는데도,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만 60개 넘는 점포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부 당국이 갖고 있는 고민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돼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은행업권도 한 번 같이 고민을 해봐주십사 한다”며 “구체적으로 상생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당국 내에 방침이 정해진 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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