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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결산] 국가자산 30조 줄고…국가부채 2326조원 최고치 경신

국민연금 등 유동‧투자자산 44조↓…유·무형자산, 21조8000억원 늘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국가자산 가치가 전년도 보다 30조원 가까이 줄었다. 이는 투자환경 악화로 공적연금기금 보유나 유동‧투자자산이 감소한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결산은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채무 등 한 해 나라살림 결과를 확정하는 절차다.

 

국가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국가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자산은 2836조3000억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29조8000억원(1.0%)이 줄었다. 2020년 이후 2년 만에 전년 대비 감소했다.

 

자산 유형별로 보면 유동자산이 51조7000억원(9.1%), 투자자산은 19조1000억원(1.6%) 각각 감소했다.

 

이중 사회보장성기금인 국민연금 41조7000억원, 사학연금 1조5000억원, 공무원연금 1조3000억원, 군인연금 1000억원 등 모두 44조6000억원어치가 줄었다.

 

이는 전세자금대출 등이 확대됨에 따라 융자금 채권은 16조2000억원 늘었지만 투자환경 악화로 공적연금기금이 보유한 유동·투자자산이 감소한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무형자산은 21조8000억원 늘었다.

 

이는 고속도로와 국도를 추가로 조성하고 철도를 전철화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CO) 투자를 늘린 결과다.

 

사회기반시설 가치가 11조9000억원 늘고 일반유형자산도 10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조9000억원(6%) 증가했다. 지난해(2195조3000억원) 최대치 보다 늘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해 민생안정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잔액이 84조9000억원 증가했고 연금충당부채가 43조2000억원이 늘면서 최대치를 갱신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국·공채, 차입금 등 확정부채는 90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9조2000억원(10.9%) 늘었고, 연금충당부채, 보증·보험 등 비확정부채는 1418조8000억원으로 41조7000억원(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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