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국가부채가 2326조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국세 수입은 1년 전과 비교해 52조원 늘었는데, 나라 살림 적자는 120조원에 육박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까지 불었고,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7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4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우리나라의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전년도 결산 대비 49조8000억원 증가한 573조9000억원이었다. 이 중 세금으로 걷힌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이 많은 395조9000억원이었다. 총세출은 전년 대비 62조8000억원 증가한 55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7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수정한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인 110조8000억원과 비교해 6조2000억원이 많은 수준이다. 적자 규모는 전년(90조6000억원)과 비교해 26조4000억원이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첫 해인 2020회계연도(112조원)의 기록을 넘어선 역대 최대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전년 보다 0.3%p 악화된 5.4%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국가부채는 1년 전보다 130조9000억원(6.0%) 증가한 232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존 최고치인 2195조3000억원을 1년 만에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가부채는 발생주의 회계에 미래의 재정부담 요인까지 포괄적으로 보는 개념으로,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해 이미 발생한 부채를 보는 국가채무보다 포괄적이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공채발행(84조3000억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907조4000억원으로 89조2000억원(10.9%) 늘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 부채는 1418조8000억원으로 41조7000억원(3.0%) 증가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굫 97조원 늘었다. 그 결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 대비 2.7%p 높아진 49.6%를 기록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62만8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068만원으로, 지난해 처음 2000만우너을 넘어섰다. 2021년(1876만원)과 비교해 1년 사이 192만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 총수입은 617조8000억원, 총지출은 682조4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총세입+기금 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걷은 세금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인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으로,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조1000억원이었다.
지난해 예산에서 다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 규모는 2014년(17조5000억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1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결산과 관련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하에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희갑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반영해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예산 외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