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30년인 2050년까지 이르는 장기재정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5일 재정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바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지난해의 경우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등 새 정부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은 물론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나아가 재정비전 2050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재정비전 2050은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향후 2050년까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청사진을 그리겠단 의미다.

이처럼 정부가 30년에 달하는 재정운용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50년 우리나라의 재정규모와 국가채무비율 등 바람직한 미래 재정 모습을 제시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런 차원에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 효율화, 기후 대응 등 미래 위험 대비,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등 분야가 총망라돼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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