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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금)


[2023 세법개정] 기회발전특구, 소득‧법인세 감면 등 전폭적 세제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관련 정부의 대략적인 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이전단계에서 특구 이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운영단계에서 특구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을 신설해 특구 내 기업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단계에서는 민간자본 유입 촉진을 위해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특구 입주기업‧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기회발전특구펀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기재부 측은 “별도 발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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