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4.7℃
  • 구름많음강릉 2.8℃
  • 흐림서울 -0.8℃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1.7℃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0.9℃
  • 맑음고창 -5.2℃
  • 흐림제주 5.5℃
  • 구름많음강화 -0.6℃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6.0℃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기재부, '중국경제 상황반' 가동…범정부 모니터링 '레벨업'

금감원, 금융권 익스포저 긴급 점검…"극히 미미, 영향 제한적"
정부, 내달초 유커 대책 발표…내수활성화·여행수지 개선 효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국 부동산발 위기론이 커지면서 우리 정부도 모니터링 수위를 끌어올렸다. 내부적으로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번 위기와 관련한 국내 금융기관의 직접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 중이지만, 사태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시로, 기재부 경제정책국 내 '중국경제 상황반'을 설치했다. 기획재정부를 컨트롤타워로, 한국은행·산업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주시하겠다는 취지다.

 

고위급 소통 채널에서도 '차이나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매주 두차례 열리는 '비상 경제 대응 TF'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매일 오전 차관보 주재로 금융위 상임위원·한은 부총재보·금감원 부원장보 등이 참여하는 '거시 경제 금융 현안 실무 점검 회의'에서도 중국 상황을 상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경제의 대중국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직면한 데다, 또 다른 부동산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은 미국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차이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실물·금융시장에 미칠 당장의 직접적인 파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향후 사태 전개와 중국 당국의 대응 등에 따라 상황이 가변적이어서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기재부측 판단이다.

 

다른 당국자는 "한국과 중국 경제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금융 및 실물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도 기자들에게 "당장 직접 우리 금융시장이나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금융·실물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중국 당국과 금융기관의 대응 등을 지켜봐야 해서 어떤 한 방향으로 예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중국인 관광객(유커·遊客) 대책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중국 국경절 황금연휴(9월 29일~10월 6일)를 전후로 중국인들의 방한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른바 '유커 대책'을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부동산 위기가 부정적인 불확실성 요인이라면,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유커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6년 5개월 만에 재개된 유커의 한국행 단체관광을 예년 수준으로 끌어올려 내수와 여행수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17일 이명순 수석부원장이 총괄하는 중국 부동산 리스크 일일 점검반을 가동했다.

금감원은 금융 시장의 급격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 익스포저와 관련한 특이 동향이 있는지 등을 일 단위로 점검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국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국내 금융시장과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 점검하는 차원"이라며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디폴트 위기에 빠진 비구이위안과 관련한 국내 금융사의 익스포저를 긴급 점검한 결과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했다. 익스포저란 국내 금융회사가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 대한 대출금이나 지급보증액, 현지 발행 유가증권 보유액 등을 뜻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체크한 바로는 극히 미미하다"며 "계속 확인하고 있지만 은행권은 익스포저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번 중국발 리스크가 국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중국 부동산에 투자한 글로벌 금융기관으로 부실이 전이되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등 사태 파장이 커질 경우 국내에도 간접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중국 위안화 가치가 급락할 경우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7일 1,340원대까지 오르며 연고점 돌파를 시도하기도 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사태 파장을 주시하며 상황에 따라 모니터링 단계를 격상시킬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은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시장 심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단계를 점점 높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심리가 지나치게 악화한다고 판단할 경우 범정부 차원의 시장점검회의나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소집해 상황에 맞는 대응 조치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