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금리 인하에 대한 좋은 여건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한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뜻인데, 최근 수도권 중심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은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을 제약하는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다.

한 총리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에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주택 가격 안정의 핵심은 공급"이라며 "지금은 공급에 역점을 더욱 우선으로 두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급이 핵심인데, 한 총리는 "2022년 이후 국제적인 여건 때문에 기준금리가 3배 정도 올랐다"면서 금리가 인하되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금융 현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상설 협의체인 '에프포'(F4·Finance 4)에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이 금리 문제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면서도 "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F4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리킨다.

한 총리는 미국 경기 우려로 우리나라 등 아시아 증시가 전날 폭락한 데 대해선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패턴이 급격하게 바뀔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상속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가장 획기적인 대책"이라며 "지방이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배치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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