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안양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명 가택수색으로 현금 2억원 징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안양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명의 가택을 수색해 2억1천800만 원을 현장 징수하고, 명품 가방과 양주 등 동산 12점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거주지, 재산 상황을 조사해 납부 능력이 있는 데도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납부 확약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가택수색을 하고 있다.

수십억대 부동산을 소유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던 A씨는 위수탁 계약을 통해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판단한 시는 가택수색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 현금 3천7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B씨의 경우 1억7천여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뒤 납부 권유를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등 납부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돼 가택수색에 나선 시는 B씨로부터 명품 가방과 양주 등 12점의 동산을 압류했으며, 감정과 공매를 통해 체납액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 다만, 사업 부진이나 자금 악화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징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