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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신년사] 유재훈 예보 사장 "금안계정·정리제도 개선 최우선 과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시장의 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한 금융안정계정(금안계정) 설치와 정리제도 개선은 올해의 최우선 순위 과제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일 보도자료 형식의 신년사를 통해 올해 업무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전 부실 예방기능을 가진 금융안정계정과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는 정리제도 개선은 실기되지 않도록 법제화에 진력(盡力)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금보호한도 상향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실무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혹시 있을지도 모를 업권 간 자금 이동에 대비한 리스크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 등 예상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기금 체계 개편에 대한 준비도 강조했다.

 

그는 "2026년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2027년 상환기금의 존속 기한 만료는 자산과 부채의 처리뿐만 아니라 적정 목표기금 및 예보료율 조정에 대한 검토 등 우리 기금체계의 기본 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안 마련부터 대내외 의견수렴, 법안 준비에 이르기까지 전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계약자 보호 확대도 예보가 올해 주력 사안이다.

 

유 사장은 "보호 한도 상향과 별도로 보호 대상에서 누락된 부분을 면밀히 살피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할 수 없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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