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급감) 및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침체에 빠진 친환경차·이차전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이날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산자부는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 ▲첨단 기술력 강화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과제 등 4가지 범위에서 친환경차·이차전지 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를 위해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는 전기가 가격할인액의 20%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를 개선해 향후에는 500만원 초과 할인액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4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 청년층이 생애 첫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20%를 추가 지원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또한 전기차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기준인 중·대형 승용전기차 연비 요건을 현행 중·대형 3.7㎞/kWh 이상에서 중형 4.2㎞/kWh 이상, 대형 3.4㎞/kWh 이상으로 분리 지원한다.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한 인프라·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올해 안에 급속충전기를 4400기 보급하고 공유재산에 충전기 설치시 지방의회 동의절차 삭제 등 규제 개선도 진행한다.

지난해 9월에 이미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빠르게 이행한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배터리 특별 무상점검,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 이상 징후 알람서비스 제공확대, BMS 고도화 기술 개발, 무인 소방로봇 등 신규 화재 진압장비 개발·보급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첨단 기술력 강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우선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2027 레벨4 상용화를 위한 범부처 자율주행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이어 올해 하반기 내 자율주행, 배터리 등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2028년까지 고안전·고성능·초경량 배터리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총 821억원을 지속 투입할 방침이다.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를 위한 지원책도 펼친다. 배터리기업 등에 대한 대출·보증 등 정책금융 규모를 작년 5조9000억원에서 올해 7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이차전지 핵심광물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더불어 배터리 핵심 소부장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작녀 5조원에서 올해 10조원 규모로 두 배 이상 늘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미국 등 현지 일자리 창출, 한미 양국간 미래모빌리티 기술 협력, 공급망 안정성을 위한 경제·안보 파트너쉽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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