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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이용섭 前 국회의원 "적정 세부담 수준 공론화 필요"

"조세개혁 방향에도 부합하고, 여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상생 해법 찾아야"

(조세금융신문=서정현 편집장) 이용섭 前 국회의원은 세금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 왔다. 정부에서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세제실장, 세금불복업무를 처리하는 조세심판원장 그리고 관세청장, 국세청장까지 섭렵했다. 그 후 지방세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장관까지 역임했고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세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으니 세금에 관한 중요보직은 모두 거쳤다고 봐야 한다.
그를 소개할 때 흔히 ‘다양한 국정경험, 경제 및 정책전문성,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성 그리고 국회인사청문회를 3번이나 통과한 도덕성을 갖추었다’고들 한다.
이 前 국회의원을 만나 그동안 쉼 없이 달려온 여정과 ‘쉼’을 통한 성장통 그리고 향후 일정과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본다.<편집자 주>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 정리 : 서정현 편집장)

다음은 일문일답


Q_ 최근 근황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이곳저곳에서 강의하고 산에도 가고 그동안 바빠서 못 만났던 분들 만나 정담도 나누고 있다. 공직에 있을 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Q_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에 반발해 탈당도 하고 국회의원직도 사퇴하였다. 광주시민들이 많이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선택에 후회는 없는가.

탈당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정치인에게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편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힘들지만 옳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에 스스로 박수를 보내고 싶다. 당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밀실 전략공천 횡포에 저항하는 것이 한국정치를 바로 세우고 민주시민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정의로운 길이라고 생각했다. 주변에서는 ‘이용섭 망했다’고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지만 얻은 것도 적지 않다. 현직에 있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을 낮은 곳에서 보고 듣고 깨닫고 있다. 정치는 변화무쌍하고 비정한 것이라는 값진 교훈도 얻었다. 인간만사 새옹지마이고 역풍이 거셀수록 연은 더 높이 나는 것처럼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Q_ 조세심판원장과 세제실장, 관세청장과 국세청장 등 세정·세제 분야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이런 경력이 앞으로도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의 세금인생 어떻게 평가하나?

세금은 삶의 일부라고 할 정도로 세금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 왔다. 정부에서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세제실장, 세금불복업무를 처리하는 조세심판원장 그리고 관세청장에 국세청장까지 하자 어느 언론에서 ‘세금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그 후 지방세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장관까지 했고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세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으니 세금에 관한 중요보직은 모두 거친 거다. 나같은 경력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축복을 받은 것이다. 나는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Q_ 국세청장 재직 중에 기억에 남는 일화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접대비실명제이다. 사회혁신차원에서 2004년 1월 1일 접대비실명제를 시행하였다. 시행과정에 저항과 갈등도 참 많았고 많은 비난을 감수하면서 열정을 바쳐 추진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 접대비실명제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걷기 위한 것이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와 접대문화의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건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 한마디로 국제기준(global standard)을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경기 살린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 접대비실명제를 폐지하고 말았다. 기술개발하고 투자하는 데 돈을 써야 하는 기업들에게 음성적 접대를 부추겨 소비를 늘리는 정책이니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보면 소탐대실한 것이다. 접대비실명제는 5년밖에 시행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접대문화와 사회기풍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룸싸롱 등에서의 접대는 감소하고 일반음식점에서의 접대가 증가하는 등 호화·향락성 접대가 실속형 업무접대로 변화했다. 기업의 윤리경영이 확산되고서 공연관람권 등 문화접대가 활성화되었다. 정부 예산지출에 접대비실명제가 시행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Q_ 노무현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발탁된 이후 승승장구했는데 노무현대통령이나 참여정부 인사들과 전에 특별한 관계라도 있었는가.

노무현대통령을 전에 한 번도 뵌 적 없었고 문재인, 안희정, 이광재 등 당시 대통령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한 분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국세청장 자리는 예상하지 못했고 원했던 자리도 아니었다. 당시 나는 국민의 정부에서 관세청장을 하고 있었는데 TV자막 보고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것을 알았다. 사전에 아무런 언질도 없었다. 과거 국세청장 자리는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하거나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측근들을 임명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구체적인 발탁배경은 알 수 없었고 당시 청와대는 세금에 대한 전문성과 관세청장 시절 보여준 개혁성을 발탁이유로 발표했다. 측근 인사를 배제하고 적재적소 인사를 중시한 노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그 후 국세청장 시절의 개혁성을 인정받아 초대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되어 대한민국 혁신을 주도했다. 삶을 혁신적 관점에서 재설계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Q_ 최근 관세청장과 국세청장의 경우 장관으로 영전되지 못하고 있는데 국세청장 이후 청와대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경력이 매우 화려한데, 공직에서 이처럼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데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남다른 노력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비결이 있다면.

1973년 대학 4학년 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했지만 대부분을 재무부(재정경제부, 지금의 기획재정부)에서 보냈다. 당시에는 학연, 지연, 혈연 등 연고주의가 만연하였던 시절이라 호남에서 면단위 중고등학교와 지방대학을 나온 입장으로는 버티기가 힘들었다. 1997년 12월 김대중정권이 탄생했을 때 재정경제부에서 국장급 이상 간부 중 호남사람은 혼자밖에 없었다. 1급 국세심판원장으로 승진했을 때는 모일간지에서 이용섭 원장 때문에 재경부 1급 7명이 모두 서울대 출신이라는 오명(?)을 벗었다고 보도한 적도 있었다. 나 보고 청렴하고 성실하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은데 당시 불리한 상황들이 공직자로서 좋은 습관을 길러준 것이다. 인생은 새옹지마이고 전화위복이다. 비결이라면 나를 발탁하고 중용해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남, 그리고 너라도 좀 커보라고 적극 지지해준 고향 분들의 성원이 아닌가 싶다.

Q_ 정계로 진출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정계 진출을 결정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가장 관심 갖거나 역점을 두고 노력한 바는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하다.
내가 꿈꾸는 세상이 있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세상이 되면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사회,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 변화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정치를 통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꿈이었기 때문에 정치를 선택했다. 제가 18대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거짓말 하면 얼굴 빨개지는 사람이 무슨 정치냐’고 많은 분들이 말렸다. 어떻게 보면 나는 한국정치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주로 경제 분야에서 활동을 했는데 야당이라서 주로 정부여당 잘못하는 일을 견제하는 것이었다. 활동 가치는 역시 ‘나라의 정의와 국민의 풍요’였다.

Q_ 얼마 전 ‘한국의 조세부담률 너무 낮다’라는 주제칼럼을 통해 적정조세부담 수준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7.8%였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조세부담률 25% 수준보다 과도하게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고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심화로 인해 그 어느 나라보다 재정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세금을 이렇게 적게 걷는 것은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거나 빚 얻어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한 자세이다.
이렇게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은 이명박정부 들어 고소득자, 대기업, 고액재산가들에 대한 대규모 감세정책 때문이다. 참여정부 말인 2007년에 조세부담률이 19.6%였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2%p가까이 낮아졌다.
조세부담률이 이렇게 낮은 데도 왜 일반 국민들은 세금이 무겁다고 느끼는 것일까? 그것은 세금부담이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자감세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급쟁이 증세, 담뱃값 인상, 자동차세와 주민세 인상 등 서민증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낮은 조세부담률로 인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났다. 2008년부터 내년까지 9년 연속 재정이 적자이고 누적 적자규모가 233조원에 이른다. 이 기간 동안에 국가채무가 2.2배(346조)나 늘어났다. 이렇게 가면 그리스와 같은 재정위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렇게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만을 주장한다. 또한 재정은 자본주의 국가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데 우리는 낮은 조세부담률로 인해 OECD국가 중에서 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최하위수준이다.
세금을 많이 걷는 것도 큰 문제지만, 우리처럼 나라살림을 뒷받침하지 못할 정도로 적게 걷는 것도 큰 문제이다. 그래서 적정 세부담 수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제 ‘저부담 저복지’에서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나가야 한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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