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서정현 편집장) 이용섭 前 국회의원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와 이로 인한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장률 수치중심의 성장정책에서 사람중심의 행복경제로 경제틀을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정부가 법인세율을 내린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음에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다시 올리게 되면 세금의 속성상 조세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며 “아울러 OECD 평균 세율 23%보다 높아져 투자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궤를 달리한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명목세율을 올리지 않으면서 법인세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여야 정치권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그 해법으로 실제 세금을 내는 비율인 실효세율 인상을 먼저 추진하고, 그래도 세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명목세율 인상을 검토하는 ‘先실효세율인상 後명목세율 검토방안’을 제안했다.

Q_ 최근 세수부족이 이어지면서 법인세 인상 주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최근 실제로 세금을 내는 비율인 실효세율인상을 먼저 추진하고, 그래도 세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명목세율 인상을 검토하는 <先실효세율인상 後명목세율 검토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그런 제안을 한 이유도 말씀해 주신다면.

정부여당은 기업 경쟁력 제고와 경기회복을 이유로 법인세율을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내렸던 법인세율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정반대 입장이다. 이명박정부에서 경제 살린다고 법인세율을 크게 인하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결정이다.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최근 2년 연속 법인세수가 감소했다. 국세수입은 4년 연속 예산보다 덜 걷혀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법인세율을 내린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음에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다시 올리게 되면 세금의 속성상 조세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OECD 평균 세율 23%보다 높아져 투자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궤를 달리한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명목세율을 올리지 않으면서 법인세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여야 정치권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나는 그 해법으로 실제 세금을 내는 비율인 실효세율 인상을 먼저 추진하고, 그래도 세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명목세율 인상을 검토하는 <先실효세율인상 後명목세율 검토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우리나라 명목 최고세율은 22%인데도 조세감면을 많이 받는 상위 10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은 2012년 기준 10.7%에 불과했다. 실효세율을 3%P 올리면 명목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것과 같은 세수 증대 효과가 있으면서 조세공평성도 제고할 수 있다. 실효세율을 올리는 해법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개혁 방향에도 부합하며 여야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이다.

Q_ 국세청은 사정기관으로서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남아있다. 전 국세청장으로서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신뢰 회복 방안을 말씀해 주신다면.

후배들이 잘해주고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 국세행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청장일 때 국세행정의 비전을 국민에게 감사하고 봉사하는 ‘공손한 국세청’, 탈세에 대해 빈틈없이 과세하는 ‘엄정한 국세청’, 납세자가 신뢰하는 ‘깨끗한 국세청’에 두고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였다. 그 결과 국세청이 권력기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의 봉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바탕 위에 국세행정의 생명인 ‘공정과 공평’을 전 직원이 생활화하면 신뢰가 쌓일 것이다.

Q_ 최근 세무조사와 관련 국세와 지방세 이원화를 주장하는 지자체와 일원화를 주장하는 세무사 및 상당수 기업들은 물론 국세관련 종사자들 간의 입장 차이에 대한 견해가 있는지.

동일한 납세자의 동일한 사업활동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가 각각 세무조사권을 갖고 중복조사를 하는 것은 납세자의 불편과 납세협력비용의 증가 그리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면 어디로 일원화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지난 2014년 지방세제 개편 이전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이 지자체에는 없고 국세청에만 있었다. 세무조사의 전문성, 전국적인 형평성과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법개정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한 사업자가 여러 지자체에 걸쳐 대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을 자치재정권의 침해라거나 이해관계 차원에서 보지 말고 세금을 내는 국민의 납세편의와 과세 공평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2015년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도 이러한 방향으로 국회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Q_ 평소 갖고 계신 소신이나 좌우명은 무엇인지.

‘窮不失義 達不離道’(궁불실의 달불이도)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 ‘궁하다고 하여 의를 저버리지 말고 뜻을 이루었다고 하여 도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뜻이다.

Q_ 한반도미래연구원의 설립을 주도하고, 초대 원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한 바 있는데, 설립 계기 및 현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면.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에 발전적인 일을 해보고 싶어 뜻있는 분들과 사단법인 한반도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원장직을 맡았다. 정치조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민들의 먹고사는 민생문제 해결과 정의롭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연구조직이고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봉사조직이다. 설립된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7월에 한반도연구원 원장직을 사임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이 원장으로 있을 경우 연구원 활동이 자칫 정치적 행위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연구원이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순수하게 연구와 봉사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Q_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특히 호남지역은 최근 신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제1야당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대과제는 내년 총선승리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는 길이다. 그러나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총선과 대선을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수준의 절실한 노력도 해보지 않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나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고 공멸의 길로 가자는 것이다.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갖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기득권을 내던지는 창당수준의 충격적인 혁신을 통해 국민들께 감동을 주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만약 당지도부와 김상곤혁신위원회가 그 기대에 부응하고 혁신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혁신도 못하고 새정연으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면 신당 등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Q_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도 많은데, 그에 대한 생각과 본인만의 장점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도 알고 싶다.

내년 총선에 출마해 정권교체를 위해 부족한 야권의 경제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에 힘을 보태라는 요구를 많이 받고 있다. 남은 인생이 내 삶의 영역이지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역사와 국민이 바라는 길을 찾아가려고 한다. 지금은 시민들의 준엄한 뜻에 부합하는 정치행보와 책임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 중에 있다. 남들이 나를 소개할 때 흔히 ‘다양한 국정경험, 경제 및 정책 전문성,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성 그리고 국회인사청문회를 3번이나 통과한 도덕성을 갖추었다’고 얘기들 한다.


Q_ 최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정부경제정책이 잘못가고 있다고 지적했던데 정부에 딱 한 가지만 조언을 한다면.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란 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송나라 유학자 육상산이 한 말인데 백성은 가난함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못한 것에 분노한다는 뜻이다. 재정, 예산을 다루는 위정자는 명심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한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와 이로 인한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장률 수치중심의 성장정책에서 사람중심의 행복경제로 경제틀을 바꿔가야 한다.

Q_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수많은 일정을 소화하려면 개인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 평소 건강관리나 스트레스 해소법으로는 무엇을 하고 계신지.

답답할 때면 산에 간다. 내가 아픔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도 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산은 내게 힐링센터이다. 힘들 때마다 지혜를 준 곳도 산이다. 산을 오를 때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모여 오늘의 나를 만들어주었다. 다시 등산화 끈을 조여매야 할 듯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