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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재명, 상법개정 재추진 예고…“대주주 지배권 남용 어렵게 만들 것”

21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했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서유석 금투협 회장과 김진억 상무, 천성대 상무 등 임원진을 비롯해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이 참석했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최광혁 LS증권, 윤여철 유안타증권, 이종형 키움증권,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조수홍 NH투자증권, 윤석모 삼성증권, 김영일 대신증권, 노근창 현대차증권, 고태봉 iM증권, 김혜은 모간스탠리, 최도연 SK증권, 김학균 신영증권,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김동원 KB증권, 박영훈 한화투자증권 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먼저 이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어렵다. 자본시장 정상화와 활성화가 필요하가”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신 시장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어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본시장이 비정상적이어서 국민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선진국들은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바탕이 잘 갖춰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배당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물적 분할 후 새상장 행태도 지적했다. 그는 “국민 우량주라고 장기투자하려고 갖고 있는게 어느 날 보니 송아지를 낳았는데 송아지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주식시장이 규칙이 있는 정상적인 시장이 돼야 한다. 조작하거나 공시를 엉터리로 하는 등 불공정이 완전히 사라진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대주주 지배권 남용을 어렵게 만들겠다. 상법 개정이 실패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지목하며 이 후보는 “혹시 전쟁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잇는 나라에는 투자하기 어렵다”며 “평화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것”이라며 “주식시장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기업은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투자자 이익은 두텁게 보호하겠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주가지수가 4000, 5000을 넘어가면 대한민국 부가 늘어나고 국부도 늘어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환영사를 통해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는 한 두가지로 추려지지 않는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강화, 세제혜택 부여 등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한 정부부처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국가 주요 아젠다로 삼고 정부부처 컨트롤타워를 세워 추진력과 리더십이 뒷받침돼야 한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나 특별 기구 설치 방안도 좋은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당초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 후보 제안으로 공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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