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현실과 괴리된 조세제도나 규제는 세수확보 등 본래의 목적 달성 도 어려워지고,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금융조세 현안에 대해 심도 있고 현장감 있게 논의함으로써 금융산업과 조세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금융조세포럼 초대회장을 맡고 있는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전통적인 조세개념만을 가지고 지속 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금융을 다루게 되면 마찰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시장의 혼란과 부 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은 “높은 변동성과 함께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이 존재하는 개방된 금융시장 에서는 금융과 조세를 상호 이해한 시장 친화적이고 중립적인 세제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금융조세포럼은 지난해 2월 김 회장과 조세 전문가, 금융 전문가, 변호사 등이 모여 금융권의 조세 이슈를 논의하면서 만들어졌다. 김 회장은 "조세 전문가들은 금융 지식이 부족하고 금융 전문가들은 조세 지식이 약해 이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면 금융조세의 많은 논쟁을 정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관계자들의 뜻이 한 자리에 모인 곳이 ‘금융조세포럼’이 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과 조세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은 존재로 서로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적절한 방향과 빠른 속도를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며 “양 분야를 연구하는 금융조세포럼을 통해 충분한 토 론과 연구 등을 통해 개선방안 등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종사자들의 Tax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융분야에만 몰입하고 Tax 부문을 간과하다 보니 과세당국과 마찰을 빚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조세포럼’은 금융인들의 Tax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 므로 앞으로 금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금융부문의 새로운 조세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연구하여 정부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조세의 정책적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김도형 회장에게 포럼의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대담: 양학섭 편집국장, 정리: 김사선 기자>
현재 국내에는 금융을 연구하는 모임과 조세를 연구하는 모임이 각각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금 융과 조세를 함께 다루는 모임은 국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금융과 조세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은 존재로 서로 균형있게 이루어져 야 적절한 방향과 빠른 속도를 갖게 된다고 생각 하여 양 분야를 연구하는 포럼을 창립하게 되었다.
포럼발족 이후 대외적인 연구활동 및 학술교 류 등의 원활한 활동과 체계적인 조직구성 및 운 영을 위해서는 본 포럼을 사단법인(비영리)화 하여 포럼의 위상 제고 및 역할 등을 명확히 하 고, 포럼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금융과 조세 부문에서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격려와 조언을 들으면서 본 포럼의 창립이 시의 적절하다는 의견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다. 지난 해 2월 본 포럼이 발족된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24차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월 2회 한국거래소 (본관 2층 교육장)에서 조찬모임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ETF상품개발 및 운영과 조세문제’, ‘미국FATCA제도의 과세이슈’, ‘변액보험의 현황 및 과세 이슈’ 등 만만치 않은 금융조세 현안을 다뤘는데 포럼을 통해 참여자들이 얻은 소득이 있다면?
포럼에 참여하면 금융과 조세의 한 분야만 보지 않고 이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금융은 지속적으 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조세개 념만을 가지고 금융을 다루게 되면 마찰과 저항이 불가피하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과 조세를 양 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서로 논의함으로써 시 장친화적인 세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우리 포럼에는 금융 및 조세분야의 정부·학계· 금융계·세무회계 등 다양한 캐리어의 회원들이 참여함에 따라 상호 업무를 이해하고 금융 및 조세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교류하는데 도움이 되 리라 생각된다.
금융과 조세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상호 Win-Win하고 시너지가 발휘되는 포 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세당국 입장에서 재원확보가 용이한 분야로 금융에 관심을 갖으리라 생각되며 일부 부작용 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가 조세형평성을 이유로 국민연금에 이어 2013년부터 우정사업본부에 증권거래세 과세를 결정하였는데 오히려 차익 거래가 급격히 줄면서 세수(358억원)가 감소하 고, 차익거래시장에서 외국인 방어기능이 사라 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또한,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2011년 세계 1위 를 기록했던 거래소 파생상품거래량이 코스피 200옵션 거래승수 인상 등 규제여파로 2013년 11 위로 급락하였다.
현실과 괴리된 조세제도나 규 제는 세수확보 등 본래의 목적달성도 어려워지 고,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높은 변동성과 함께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이 존재하는 개방된 금융시장에서는 금융과 조세를 상호 이해한 시장 친화적 이고 중립적인 세제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다 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기준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아 투자자 사이에서 형평성 문 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현행 과세대상 소득의 범주를 좁게 설정하여 채권의 양도소득,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을 과 세대상에 미포함시켜 문제 가 지적되고 있다.
또 과세대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내에서도 수많은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존재하고 있어 형평성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소득액에 따라 같은 비율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행 다양한 특례, 우대조 치, 법령의 허점 또는 누수현상 등으로 인해 현실과의 많은 괴리로 형평성의 원칙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들은 금융과 조세를 상호 이해 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토론과 연구 등을 통 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세당국이 본포럼을 토론 및 의견수렴 등의 장으로 활용하고 포럼 내 금융과 조세의 각 전문가들의 아이디어 등을 모을 경우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금융조세포럼이 매월 2회 포럼을 개최하면서 조 세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 연구하고 있다. 향후 금융조세 방향 등의 토론과 정책제안 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 포럼에 대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 세청 등 세제 및 금융정책 당국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포럼 발표내용이 언론사를 통해 기사화 됨으로 인해 세제 및 금융정책 당국자들이 문의 를 해오기도 하고, 바쁜 업무와 원거리 등으로 인해 참석을 못하는 분들의 경우 발표자료를 요청하는 등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서지원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장의 경우 지난 3월 11일 “금융조세 관련 개정세법 주요 이슈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융부문의 새로운 조세이슈를 지 속적으로 발굴·연구하여 정부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조세의 정책적 씽크탱 크 역할을 할 계획이다.
정부당국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연구발표 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정부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국가조세제도 및 행정, 금융의 성장·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금융조세포럼에서는 연구과제들이 정책에 반 영될 수 있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단번인을 신청하셨는데 앞으로 포럼을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인지.
증권, 은행, 보험 등 금융 관련 각 분야에는 ▶실 물경제에서 제조업과 금융분야 등이 국가세수 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우리세제가 금융위기 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위기를 심화시켰 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무엇이 있고 얼마나 되는 지 ▶금융관련 규정들이 상품 간에 과세 중립성 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 조세관련 이슈들이 많고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사단법인 인가 이후 안정적인 포럼운영을 위해 회원증대 및 안정적 인 재정 마련하여 포럼이 지속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연구이 슈*를 심층적으로 다루어 해결책과 대안 등을 함께 모색하고 정부의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는 등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금융 및 조세발전 에 기여하는 포럼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도형 회장 주요 액력
2011년 5월 - 현재 한국거래소(KRX) 시장감시위윈회 위원장/ 세계은행(World Bank) 대리이사(Alternate Executive Director)/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 재정경제부 조세기획심의관/국세청 법무심사국장/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 재정경제부 국 제조세과장, 재산세제과장/ 국회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조사관/ 주태국대사관 재정경제관/ 재무부 증권국 사무관/ 재무부 국고국, 장관비서실 사무관/ 국세청 충주, 청주, 강남세무서 과장. 상훈: 근정포장, 근정훈장. 학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과정(현)/,Iowa State University 대학원(경제학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고려대학교 (통계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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