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출범 2주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가 6·3 대선 공약으로 내건 AI 대전환(AX)을 통한 ‘AI 3대 강국 진입’ 실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5월말 더불어민주당은 ▲AI 생태계 핵심기술 및 기반 확보 ▲AIoT(인공지능 사물인터넷)·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AI 핵심 인프라 기술 지원 강화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국정 전반에 걸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설립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7일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통해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등 3대 전략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중 국정기획위가 꼽은 첫 번째 중점 추진 과제는 AI 생태계 구축과 미래전략분야 글로벌 기업 육성이다.

 

국정기획위는 해당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우선 전 국토에 걸쳐 연결된 AI 인프라(‘AI 고속도로’)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생산설비와 제조업 기반은 남부지역에 분포돼 있고 행정·과학기술단지는 중부지역, 주요 기업의 본사·인력·금융은 수도권에 각각 집약돼 있다. 따라서 전 국토에 걸쳐 연결된 AI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AI 자체 연구와 산업 활용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AI 고속도로’는 ‘Mega-AI 집적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별 AI+X 센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인프라 개념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은 문화·컨텐츠 중심의 AI 센터가, 대전·세종에는 과학 중심 AI 센터를, 남부 제조업 거점지역에는 차세대 제조 기술·전략 중심 AI 센터를 설립하는 식으로 AI 전략 방향과 지역별 조건 등을 고려해 AI 거점을 조성한 뒤 이를 고속도로처럼 상호간 연결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이 과정에서 석유처럼 연료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의 공급·활용을 위해 정부가 공공데이터 개방, 규제 개선,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저작권 및 표준 정비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AI의 학습·추론 과정에서의 사생활 침해, 악용 가능성 등 AI 산업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규제는 AI 산업 육성과 활용을 저해할 수 있기에 정부가 적절한 규제 수준을 찾아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정기획위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을 대표적 사례로 삼았다.

 

◇ AI 국가인재 양성 위해 초·중·고 과정에 STEAM 교육 강화

 

국정기획위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AI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들을 좀 더 구체화시켰다.

 

앞서 대선 공약에서는 군(軍) AI·SW 전문 복무 확대, 재직자 및 구직자 대상 AI·SW 강화, AI 대학원·전문대학원·연구기관 확대, 해외 AI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STEAM(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 교육 및 AI·SW 교육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AI 교육체계 구축, 지역 거점대학의 AI 단과대학 설립 등을 통한 전문인재 양성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AI의 생산성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우리 국민들과 기업 모두 AI를 배우고 활용해 AI의 혜택을 누려야만 한다고 평가했다.

 

AI를 활용할 수 있는 국민들과 기업들이 많아져야 AI 서비스를 개발해 공급할 유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970년대부터 나타난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국가의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는 ‘IT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 of IT)’이라 불린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 현상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IT 기술의 느리고 불균형한 확산을 꼽았다.

 

국정기획위는 ‘IT 생산성 역설’과 같은 현상을 피하고 AI 투자를 통해 빠르게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AI 기술의 빠른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기술 활용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AI 도입과 활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재명 정부, AI 산업 육성 위한 준비 작업 가속화

 

한편 AI 산업 관련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16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가 주도 AI 전략을 진두 지휘할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 겸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공동대표를 낙점했다고 발표했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재명 대통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AI 3대 강국 도약’ 공약을 체계화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AI 투자 100조원 시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 로드맵, AI 산업 인재 육성, IT 인프라스트럭처(IT infrastructure) 구축 등을 총괄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역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지난 17일 과기정통부는 국내 AI 솔루션 보유기업들이 건강돌봄(헬스케어), 제조, 교육, 농·축산 등 4대 분야 해외 현지 기업·기관에서 해당 솔루션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에 올해 참여할 8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18일 국정기획위에 업무계획을 제출하면서 AI 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16조761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중 가장 많은 12조3000억원은 GPU 대량 확보, AI 데이터 센터 설립, AI 고속도로 구축 등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기반 조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외에 국가 디지털 인프라 및 이용자 편익 고도화에 3조원 이상, 글로벌 AI-이니셔티브 전략 추진 사업에 6072억원 등이 각각 투입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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