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5세대 실손보험 개편과 관련해, 실손보험 내 한의진료 보장이 소비자의 가입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아울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한의CPG)에 기반한 다빈도 질환 중심의 보장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함께 제기됐다.
21일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국제관에서 개최된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세미나는 관련 학회 20주년을 맞아 마련됐으며, 해당 세미나 3세션에서 '한방의료서비스 소비자 이슈'가 논의됐다.
먼저 이날 3세션에 첫 발제자로 나선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한방진료의 실손보험 보장에 대한 소비자인식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실손보험 가입자 84%를 포함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 내 한의진료 보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실손 내 한의진료 보장이 강화될 경우 기대효과(3.90점)가 우려점(2.56점)을 크게 상회하며, 보장 항목 중 특히 침·약침·추나 등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의 보장 확대’를 실손의료보험의 보완점으로 꼽은 응답자는 3.89점의 평균 응답을 보여 절차 개선(4.16점)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실손 보완 항목 중 ‘한방 비급여 보장 확대’(3.88점), ‘치료 목적 한방 비급여 보장’(3.96점)에 대한 선호도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실손 한의 보장 강화가 소비자의 가입 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군, 당뇨, 치매·파킨슨 등의 만성질환에서 실손 보장 필요성 인식이 높았으며, 한방이용경험과 건강 관심도가 클수록 실손 가입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이 명예교수는 “실손보험은 공적·사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만큼, 국민 수요에 기반한 항목 중심의 보장이 필요하다”며 “특히 한의진료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5세대 실손보험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은실 소비와 가치 연구소장은 고령층 및 만성질환자 의료 이용 실태에 기반한 한·양방 협진 치료에 대한 실손 보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소장은 "실손 보장 축소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는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을 낮추고 있다”며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의료 공백을 낮추기 위해선 효과 중심의 통합 보장 정책과 한·양방 협진 치료에 대한 보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 연구팀은 최근 2년 내 근골격계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0대 이상 응답자 중 실손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해약한 비율이 32.5%에 달했으며, 특히 가입 후 해약한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 사유로는 보장 범위 협소, 실질적인 보상의 어려움 등이 주를 이뤘다.
또한 환자들은 한방 또는 양방 단독 치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치료 도중 양방에서 한방으로 전환하거나 두 치료를 병행한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환자들이 단순한 비용보다 치료 효과와 지속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치료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향은 한·양방 간 실손 보장률의 차이가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선택권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 소장은 “고령층과 만성질환자의 보험은 실제 의료 이용 실태를 반영해 설계되어야 하며, 실손 보장은 치료 지속성과 환자 중심 선택권 보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한·양방 협진에 대한 환자들의 선호가 높은 만큼, 실손과 건보의 보장 구조도 소비자 이용 패턴에 맞춰 유연하게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발제자인 황진주 인하대 겸임교수는 5세대 실손에 한방진료 보장을 포함시켜, '5세대 실손의 전략적 인센티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 겸임교수는 앞서 최근 2년간 한방진료 이용 경험이 있는 전국 성인 소비자 8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고령자 대상 표적집단면접(FGI; 60~70대 소비자 8명)으로 한방진료 관련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황 겸임교수는 "설문 조사 결과, 실손 미가입자 중 신규 가입을 검토 중인 소비자의 66.2%가 ‘한방진료 보장 시 가입 의향이 높다’고 응답했다"며 "아울러 기존 1·2세대 실손 가입자 중 42.3%도 ‘한방진료 보장이 포함되면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질환 초기에는 실손 여부와 무관하게 치료를 시작하지만, 회복기에는 실손 보장이 치료 지속 여부를 좌우한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 주로 한방진료를 받는 고령자들은 '실손에 한방진료가 보장되면 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 겸임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에 비춰, 실손 미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 모두에서 '한방진료 보장'이 실손 가입 의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실손 내 ‘한방 특약’ 도입과 보장 항목 확대를 시범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5세대 실손의 전략적 인센티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5세대 실손보험 개편이 추진 중인 가운데, 소비자의 치료권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진료에 대한 수요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및 녹색 전환시대의 소비자 임파워먼트'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공교육에서의 소비자 임파워먼트, 52개의 연구논문 발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녹색 임파워먼트 소비자 정책과 교육 발전 방안들이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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