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출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후폭풍'에 직면했다.
특히 15% 또는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주력 품목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총 13.6조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 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2025년 1~8월 전체 수출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대미(對美) 수출은 4.1% 감소하며 이미 관세의 영향이 본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는 가운데,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15%), 일반기계(-16%), 철강(-16%)의 대미 수출은 급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이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50% 관세가 적용되면서 기계, 가전, 자동차 부품 등 관련 업계의 채산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A사의 김 모 대표는 "관세 부담을 미국 바이어와 50대 50으로 나누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며 "수출을 유지하고 있지만, 마진이 깎여나가고 있어 현금 확보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 정부, '자금 수혈' 중심으로 긴급 지원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관세 영향으로 인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美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관계 부서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당초 예정됐던 25%의 상호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15% 관세 역시 수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지원 방안의 핵심은 '자금 수혈'이다. 관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총 13.6조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투입한다.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은 '관세 피해업종 저리 운영자금 대출' 상한을 중소기업은 현재 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10배 높이고, 대출 금리도 기존 2∼3% 수준에서 추가로 0.3%포인트(p) 인하한다.
산업은행은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3조원)의 금리를 기존 대비 0.3%p 추가 인하하고, 대출 한도를 중소기업 300억원, 중견기업 500억원으로 10배 상향했다.
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6조원)의 지원 요건을 완화해 'p5+' 이하에서 'p4' 이하 신용등급이 낮아진 기업들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위기극복 특례보증'(4.2조원)을 신속하게 집행해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역보험 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인 270조원으로 확대된다. 무역보험공사는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보증한도 특별가산 프로그램'을 신설, 기존 보증 한도에 일괄 0.5배를 가산해 기업들이 충분한 수출 제작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물류·컨설팅·세제 지원으로 부담 경감
자금 지원 외에도 수출 기업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이 병행된다.
수출 바우처 지원 한도를 1.5억원으로 상향하고, 발급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물류비 지원 한도를 6,000만 원으로 높이고, 미국 내 공동 물류센터 사용료 90% 감면 등 물류 부담 완화에 나선다.
'관세 대응 119'를 통해 미국 세관 사전 심사 신청 대행 등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며, 특히 철강·알루미늄 등 파생상품의 함량 가치 산출을 위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
세제 지원으로는 철강 핵심 원자재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가 연내 적용되며, 피해 기업에 대한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 연장도 적극 지원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등 '4대 K-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인증·마케팅을 패키지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철강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초격차기술 R&D를 확대하는 한편, 수소환원제철, AI 자율주행·친환경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밖에도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 조성방안도 조속히 확정해 첨단전략산업에 전폭적으로 투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13개 부처가 함께 만든 이번 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수출기업들이 적기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지속해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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