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공개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 추진을 시사한 것이다.
김 실장은 '증세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 부담이 낮다.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며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당장은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복원되기에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공급 대책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하고 해야 한다"며 "공급 전담 조직 신설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한미 간에 실질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며 "데드라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정상이 만나는 계기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기에 실질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큰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2주 사이 미국이 우리가 보낸 수정안에 대해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다"며 "한동안 가타부타 말이 없었는데 (이달 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갔을 때 미국 쪽에서 의미 있는 코멘트를 했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16일 김 장관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난다. 김 실장은 "선발대는 이미 가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그간의 협상 상황에 대해선 "(미국의 '선불' 표현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납득이 가능하게 설명했다"며 "이 패키지가 실제 집행되는 단계에서는 특별법도 필요하고 국회 동의안도 받아야 하는데 국회 심의에서 납득할 만한 내용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정리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로 격한 말도 오가는 상황까지 됐다"며 "이제 그런 상황은 어느 정도 지나가고 미국이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나름의 대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실장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수십조원을 벌지만 투자금도 천문학적이다. 자금 조달 숨통을 트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모펀드를 금융업으로만 분류해 산업자본이 사모펀드의 운용사가 될 수 없도록 한 건 시대착오적이다. 글로벌 자금이 수백조 원 단위로 움직이는 시대"라며 "대통령은 '일반적 완화가 아니라 실용적 검토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중국은 국가자본주의이고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등으로 지원한다. 우리도 시대에 맞는 도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계된 전력·용수·부지 등 장기 인프라 자금이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기존 제도를 절대 못 건드린다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상황에 대해서는 "1차 논의를 마쳤고 장관급 회의를 거쳐 3주 이내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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