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서울 소재 포스코 피엔에스(P&S)타워에서 산업계, 학계, 법조계 및 정부부처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수출입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과징금, 시정조치 명령 등을 부과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라 향후 국가간 교역량과 함께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또한 FTA 시대에 각종 불공정한 수입품으로 인해 초래되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등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의 연구자료 발표 및 패널 토론을 통해 우리기업의 대응전략을 모색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며, 무역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등 정부기관의 불공정무역행위 근절을 위한 각종 시책도 소개했다.
한편,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지식재산권보호협회 등 13개 업계 협·단체기관를 대상으로 2년(2016~2017년) 임기의 제2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출범을 위한 지정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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